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분석과 전망>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북 조선노동당이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북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상영역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성문화한 것을 필두로 정치영역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 그리고 조국통일 부분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해내고 민족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북에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을 것이 없다. 그 중 유독 돋보이는 게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대목이다. 북이 최근년 들어 ‘인민’과 ‘이민위천’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수준 높게 그리고 자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

제8차 당대회 문헌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총비서 직책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엄숙히 선서”를 한 것이다. ‘운명의 하늘’과 ‘인민의 충복’ 그리고 ‘위민헌신’이라는 단어들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필시, 가슴에 담을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 연설에서도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언합니다”라고 했었다. 세계가 주목한 노동당 75돐 행사였던 만큼 세계의 모든 눈이 다 보고 모든 귀가 다 들었을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1월 1일 친필서한에서도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면서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한다고 했다. 신년사를 대체한 친필신년서한에 ‘인민’을 맨 높은 자리에 올린 것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북의 인민 중시는 8차 당대회가 3대 구호 3대 이념을 제시하면서 ‘이민위천’을 ‘일심단결’과 ‘자력갱생’ 앞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도 표현됐다. 깊은 뜻이 담겨있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민위천에 대해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불변한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당풍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는 설명을 주었다.

인민을 중시 여기고 높이 세우는 북의 전반 관점과 기풍, 태세가 얼마나 깊고 눈부신지를 너무나도 풍부히 그리고 화려하게 보여준다. 국민을 지배 대상 통치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권력 운용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본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풍경들이다. “그런 나라, 세계에 없을 것” 그렇게 찬탄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이유다.

 

지도자와 당에 의해 높이 받들어 올려져 이념화된 ‘이민위천’이 정치적 실천적 영역에 도달해 체계화 정식화된 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다.

<사업총화보고>에 따르면 북은 7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에 이르는 5년 동안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주도세밀한 정치공세를 전개”했다.

기존 당규약엔 “선군정치를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이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대체해 놓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을 제대로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단정이다. 북의 사상과 정치 영역에서 분절이란 쉽게 있는 현상이 아니다. 혁신하고 계승해 발전시키는 걸 기본으로 한다. 더구나 북을 압살하려는 미 제국주의가 여전히 건재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폐기한 게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반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선군정치에 올려 세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엔 북이 이때껏 성취한 성과와 발전이 반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더 나아가 이후 발전을 예비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에 대해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 반열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이되 당면해선 핵보유 전략국가에 걸맞는 기본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조선노동당은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 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업총화보고>에 있는 대목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우리국가 제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북에 우리국가 제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2017년 ICBM ‘화성-15’형의 발사 성공 이후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전략적 지위 상승을 주장하면서 우리국가 제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마침내 2019년 신년사에 오른다.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해 2019년 1월 20일자 <로동신문> 논설은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주의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끝없이 강성번영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라는 설명을 주었다. 이것들은 국가제일주의가 북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주의강국 개념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강국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준 정의다. 이에 따르면 국가제일주의 시대는 북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건에서 경제강국 고지까지 점령하게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사회주의강국이 완성된 시대인 것이다. 신년친필서한에서는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라고 서술돼 있다.

다른 한편, 8차 당대회엔 국가제일주의 시대 개척 전략이 밝혀져 있다. 핵무력 고도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국방력 강화가 그것이다. 핵무력 고도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국방력 강화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완성과 민족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대미전략에 밝혀져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사회주의 핵보유 전략국가에 걸맞는 정치방식이면서 동시에 특히 국가제일주의 시대에 걸맞는 정치방식이기도 하다.

8차 당대회의 여러 문헌들에 언급돼 있는 이민위천과 핵보유 전략국가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 및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 이 모든 것들은 북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에 정식화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북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결국, 정치사상강국이자 사회주의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전략적 위력으로 미 제국주의의 반북공세를 제압하고 굴복시켜 경제강국 고지를 점령해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완성하게 되는 국가제일주의 시대에 걸맞게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언컨대,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은 이후 5년 동안 8차 당대회 총결기간들을 일일이 주시할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김정은 총비서 결론> 말미에 “적대세력들은 더욱 미친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것”이기에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을 각오”해야한다면서도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선언과 투쟁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여나가는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으며 결론적으로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