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전쟁구상

<분석과 전망>원점타격으로는 국지전을, 선제타격으로는 전면전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대북긴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 이래 전쟁을 가장 정력적으로 고취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며 살게 됐다. 분단체제가 불러오고 있는 비극이다. 물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1.북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과 원점타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가진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으로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언급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선거용 '안보 팔이' 정도로 이해했다. 보수표를 얻으려는 선거전략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다. 국방부 장관도 현직 장성도 아니라 나라의 수장이 되려는 정치인이 북에 대해 직접 선제타격을 언급한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놀라움을 더 증폭시켰다. 지난 1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자를 올렸다. 이어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북을 주적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당선자 신분으로 유명한 외신과 한 언급이라 국민들의 놀라움은 곧바로 우려로 바꼈다.

그 우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가뜩 증폭을 시켰다. 지난 6월 9일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피격 유족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한 자리에서 유족들이 북에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였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번에 잘랐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그런 일이 벌어지면 원점타격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전쟁구상이다. 가히 완결적이다. 출발부터 선명했으며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대북확장억제전략'을 강조한 것에 힘입어 전쟁 구상의 얼개를 짜 들어갔다. 그리고 원점타격 언급으로 전쟁 구상에 그렇게 화룡정점을 찍었다.

 

<윤석열의 전쟁구상>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점타격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도발원점' 즉, 공격을 가한 부대는 물론 탄약 등 전투물자를 보급하는 지원부대, 지휘부대까지 타격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점타격을 위해 육상의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교전수칙과 작전개념을 바꿨으며 이어 원점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대거 수입했다.

그해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했다. 남이 NLL부근에서 벌인 사격훈련에 북이 반발하면서 예고한대로 해병대 기지와 민간 마을에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고 이에 남 또한 포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이었다. 그 과정에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민간인도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이 나서 “북한의 포격 원점은 물론 지휘부와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원점타격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이 첨예화됐을 때 있곤 해왔던 무력 충돌을 국지전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일 수 있다. 국지전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타격 역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클린턴 정부가 처음 고안한 것이었다. 북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작전이었다. 외과 수술식 타격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북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동조를 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실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선제타격했을 때의 피해 규모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산해본 결과 정치적 뒷감당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도 답이 없는 수준의 결과가 나와 접었던 것이다.

그 뒤 미국은 새로운 선제타격 작전을 수립했다. 직접 나서서 북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뒤로 빠지고 한국을 앞세우는 방식이었다. '한국형 3축체계'가 그것이다. 2006년 가장 먼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구축했다. 이어 2013년엔 유사시 북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체계를 수립했으며 2016년엔 북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추가했다. KMPR엔 북 수뇌부를 미사일과 특수작전 등으로 제거하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한국형 3축체계는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Kill-Chain △KAMD 그리고 △참수작전을 포함하는 KMPR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선제타격은 이렇듯 미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수립했던 전쟁구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원점타격이 남북간 무력충돌을 국지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선제타격은 국지전을 곧바로 전면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윤석열의 전쟁 구상> 완결은 결국, 전쟁 돌입 완결이다. 원점타격으로는 국지전을 선제타격으로는 전면전을 기획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2.전쟁용인가? 한반도 긴장 조성용인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역대 그 어느 대통령 보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어느 반북관료들 보다 앞장에 서서 반북대결을 고취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이나 박근혜와는 물론이고 이명박과도 다르다'고 하는 게 그것이다. 6월항쟁 시기 계엄령을 내리려 했으나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6.29선언으로 대체했던 전두환 대통령이나 촛불항쟁 때 계엄령을 준비했으나 스스로 철회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며 그리고 원점타격 교리를 만들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도 원점타격과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 개인 기질이나 특성에 기초한 진단이 아니다. 북의 세기적인 정치안보적 공세와 한국민중들의 진출로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이 분단적폐 세력의 발악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정세적 진단에 기반한 문제의식이다. 일리가 있다.

적쟎은 정세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서 한국전쟁 즈음의 이승만을 읽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쟁 구상을 실제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군이 북 군사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상황은 데프콘(방어준비태세) 4에서 데프콘 3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된다. 이는 원점타격은 물론 선제타격의 권한이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의 몫이란 걸 보여준다. 원점타격도 선제타격도 결국, 북미전쟁인 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들이 수행하는 북미전쟁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은 주변 동맹국을 종속체계에 끌어들이고 특히 흔들리고 있는 분단체제를 새롭게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승리로 결속하지는 못한다 해도 평화통일의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릴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을 한국의 정치권에서 원천적으로 거세해버리기 위해서이며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 내의 민족자주세력을 말살했던 것처럼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말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더 이상은 미국의 의도와 의지에 따르지 않는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북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작전을 폐기한 것이 갖는 의미다. 더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패권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것들은 윤석열의 원점타격과 선제타격이 결국, 현실적으로 전쟁기제이기 보다는 정치기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호언장담했던 원점타격을 하지 못했다. F-15 전투기 2대를 공대지 무장이 아니라 공대공 무장을 시켜 연평도 상공에 출격시켰으며 연평도해병대에겐 인민군 포격 지점이 아니라 평소 훈련할 때 설정한 사격 목표점인 북 무도 기지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게 한 것이 다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10일 오후 1시께 서해 용매도 기지에서 NLL 남쪽 해상으로 해안포를 쏘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점타격을 못하고 훈련 때 하는 대응타격으로 대응을 했다.

원점타격을 하지 못한 건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4년 3월 31일 낮에 조선인민군이 황해도 장산곶, 강령반도 등에서 포탄 500여발을 쐈고 이중 100여발이 NLL 남쪽 해상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백령도 K-9 자주포로 포격 원점이 아니라 해상으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을 했다. 북 해안포가 2014년 5월22일 서해 해군 초계함을 향해 포탄 2발을 쏴 함정 좌우 각 150m 지점에 떨어졌을 때도 포격 원점이 아닌 함정 근처 바다에 5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미국이 원점타격을 승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현상이다. 당시 많은 보수단체들이 “원점 타격 방침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분개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원점타격이나 선제타격 또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타격과 원점타격을 강조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마치 자주국가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돌격대임을 자임해 나선 꼴이 된다.

 

<윤석열의 선제타격.원점타격론>엔 또 하나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 반통일반북세력들은 언제라도 대북대결을 격화시키곤 한다. 대북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반통일반북세력은 대북긴장을 자신들의 반통일성반북성은 물론 반민주성과 반민중성을 덮는 정치기제로 설정해두고 있다. 특히, 대북긴장 조성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숨기고 모면하는 결정적 정치기제로 설정해두고도 있다. 기본이다.

세계정세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특히 국내 정세흐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 이를 부인하는 데는 극악한 친미반통일반북세력을 제외하곤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다양하고 심층적인 지휘를 구체적으로 받는 가운데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대로 원점타격과 선제타격 언급 등으로 반북대결을 도모하며 대북긴장을 끊임없이 조성하게 될 것이다.

 

3.기치는 민족자주, 방략은 반제평화전략

 

<윤석열의 전쟁 구상>은 저절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의 전쟁 구상>을 파탄낼 주체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 해외의 우리민족 밖에 없다.

전반 정세흐름과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있는 민족자주역량에 따르면 우리민족은 <윤석열의 전쟁구상>을 능히 파탄낼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이 현 시기 생명처럼 들어야할 기치가 민족자주이며 가슴에 품어야할 방략이 반제평화전략인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족자주를 높이 들고 반제평화전략을 깊숙이 품는 것에 우리 민족의 승리가 있다. 민족자주와 반제평화전략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승리의 기치이자 방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