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해체운동 10문 10답

유엔사 해체운동 10문 10답

-유엔사 해체운동의 모든 것

평화연방시민회의

 

들어가며

 

유엔사령부가 지난 해 8월 남북 간 경의선 개통 공사를 방해했었다. 이어 11월엔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작업인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서도 저지 수준으로 통제를 했다. 올 초엔 민간의 남북금강산 새해맞이모임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전자장비 반입을 불허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유엔사가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그렇게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유엔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장애임을 절감했다.

유엔사는 애초, ‘유엔의 유엔사’가 아니다. ‘미국의 유엔사’이다.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장애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자주통일의 결정적 장애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유엔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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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사 정체는 무엇인가?
	미 합참이 운용하는 다국적 통합군사령부

.50년 6월 전쟁이 나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소집한다. 유엔안보리는 6월 25일 결의안 82호를 통해 북에게 ‘38도선 이북으로 철군’하도록 권고한다. 이어 6월 27일엔 결의안 83호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 원조도 권고한다.

.안보리는 7월 7일 미국에 미국 주도의 통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을 권고한다. 안보리 결의안 84호를 통해서다. 그 결의안은 ‘인민군에 대항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유엔기 사용도 허가했다. 트루만 미 대통령은 다음날 맥아더를 통합군사령관에 임명한다.

.미 합동참모본부가 도쿄에서 다국적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7월 24일이다. 그때 미 합참이 통합군사령부의 이름으로 정한 것이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약칭 UNC)다.

.94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북 외무상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는 통합사령부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미국에 권고했다”고 확인해준다.

 

-유엔사는 유엔의 군사조직도 안보리 산하기구도 아니다. ‘유엔의 유엔사’는 없는 것이다. 유엔사는 엄밀히 ‘미국의 유엔사’이다. ‘미국의 유엔사’는 유엔이라는 명칭을 참칭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지금에도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 유엔기 도용이다. 유엔사는 미 합참이 운용하는 다국적 통합군사령부다.

 

 

2	전쟁이 멎었는데도 유엔사는 왜, 존속하고 있는가?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정전협정 4조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정치회담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고 돼 있다. 그 정치회담으로 54년 열린 게 제네바회담이다. 제네바 회담은 그러나 성과 없이 끝나고 만다. 미국의 기획이었다.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유지하려는 음모를 관철시킨 것이다.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체결 시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부여받은 정전협정 관리 임무에 근거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사는 창설 이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더 나아가 동북아패권전략을 위한 군사안보기제로 지금껏 존속하고 있다.

 

 

3	유엔사가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세 가지 임무는 무엇인가?
	북의 남침 격퇴, 정전협정 관리, ‘통일한국’ 수립

.유엔사는 두 가지의 임무 그리고 미 합참이 주장하는 ‘별도의 임무’를 갖고 있다. 첫 번째, 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안 82호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북의 남침 격퇴다. 지금엔 ‘전쟁 억지력’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다.

미 합참이 주장하는 유엔사의 또 하나 임무 즉, 별도의 임무는 북 점령 후 ‘통일한국 건설’이다. 전쟁 중 38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시기 때인 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 제376호에서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사는 평상시 ‘전쟁억지력’으로 존재하면서 ‘정전협정 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가 유사시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4	유엔은 유엔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75년 30차 유엔총회를 통해 해체결의

 

.“유엔사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총회 결의안의 주 내용이다. 이에 미국은 ‘76년 1월 1일자로 유엔사 종료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발송했다. 유엔의 권고로 미국이 창설했던 유엔사는 25년 뒤 유엔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해체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총회 결의도 내부 결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유엔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 유엔사가 갖고 있던 국군 평시작전권을 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넘기는 등 유엔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유엔사 창설을 권고했던 유엔이 75년 30차 총회를 통해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5	유엔사 강화에서 가장 치명적 문제는 무엇인가?
	유엔사 다국적군화로 일본의 유엔사 참여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보장

 

.70년대 미국의 유엔사 약화는 유엔사 해체 흐름에 역행한 유엔사 존속 전략이었다. 현시기에 이르러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정세가 조성돼 유엔사 해체 흐름이 또 형성되자 미 합참은 이번엔 유엔사 존속전략을 유엔사 강화라는 방식으로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부터 운용해 2018년에 완료한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세 가지로 구성돼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엔사의 다국적군화다. 유엔사의 다국적군화는 유엔사 해체 문제가 부각됐던 6.15시대 때인 2006년, 바월 벨 유엔사령관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미 합참은 지난해 7월 캐나다 장성을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한 데 이어 올 7월엔 후임 부사령관으로 호주 장성을 임명한다. 참모기능을 다국적군화하는 방식으로 유엔사를 일층 강화한 것이다.

.미 합참은 18년 6월 6일엔 ‘전력제공국’ 개념을 수정한다. ‘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 중에서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 의사를 표명한 나라들’이었던 걸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들’로 대폭 수정을 한 것이다. 의도는 명료하다.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이려는 음모다. 미 합참이 그동안 일본 자위대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여시켜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올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선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을 상정하는 훈련도 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7월 11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엔 "유엔군사령부는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미 합참이 전력제공국 개념 수정 등을 통해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그 성과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유엔사의 다국적군화는 전투사령부로서의 참모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전력제공국 수정을 통해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이려는 것을 그 골간으로 한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일 군국주의가 유엔사 강화 흐름에 적극 올라 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고 있는 것이다. 당장엔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6	유엔사 강화에서 다음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국군 작전권 무력화

 

.국군은 머지않아 전작권을 돌려받고 2022년엔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의 사령관 모자도 쓰게 된다. 흔히, 국군의 자주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눈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그러한 규정을 완전 배격해버린다.

.미 합참은 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토르’(TOR-R)를 만든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유엔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2급 비밀약정이다. ‘토르’에 의하면 유엔사는 남북 군사분쟁 발생 시 국군이 속해 있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이로 인해, ‘94년 전환받은 국군의 평시작전권은 그 핵심적 기능을 거세당하고 만다. 사실상, 평작권 무력화다. 국군 평작권은 구체적으로는 유엔사의 한반도 위기관리권에 근거해 만들어진 ‘유엔사 교전수칙’을 통해 무력화된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엔 유엔사의 지휘체계 하에 편제된다. 이는 국군의 전작권이 유엔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국군대장이 쓰고 있는 한미연합사사령관 모자도 장식에 불과해진다. 평작권 무력화에 이어지는 전작권 무력화다.

 

-유엔사가 있는 한 국군에 있어 작전권 환수 문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며 국군의 한미연합사 사령관 모자도 장식에 불과하다.

 

7	유엔사 강화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 문제는 무엇인가?
	평화협정 관리 임무

 

.미 합참은 지난 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토르’ 개정문제를 제기했다.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 임무에 평화협정 준수 감독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치명적이다. 유엔사의 평화협정 관리 임무 보유는 벨이나 에이브럼스 등 유엔사령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 합참의 일관된 입장이다.

 

-유엔사는 정전체제에서 정전협정 관리임무를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화체제에서 평화협정 관리 임무를 가지려 하고 있다. 유사시를 부각하고 상정해 그에 맞춰 짜고 있는 유엔사 존속전략이다.

 

 

8	유엔사 강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존속전략이자 인도.태평양전략 실현 태세

 

.미 합참이 70년 대 유엔사 해체요구에 한미연합사를 강화하고 유엔사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 그리고 유엔사 해체 흐름이 또 다시 확고해지는 현 시기에 이르러선 한미연합사를 약화시키고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 유엔사를 존속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엔사 존재방식을 변화시켜 유엔사를 존속하려하는 것이다.

.미 합참의 의도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유엔사는 ‘전쟁 억지력’으로 평화협정을 관리하고 있다가 유사시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이는 유엔사 강화가 본질적으로는 주한미군 존속전략이라는 걸 확정해준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정세에 맞서 유엔사를 강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존속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인도, 호주를 주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정권 때 동북아패권전략으로 수립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폐기된 ‘아시아 회귀전략’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미 군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려는 것이지만 특히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로 인해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어려워지게 되자 미국이 영역을 넓혀 짜고 있는 새로운 동북아패권전략이다.

 

-유엔사 강화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내놓은 유엔사 존속전략이다. 내용은 국군 작전권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평화체제에서 평화협정 관리 임무까지 맡으며 유엔사의 다국적군화를 통해 일본에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마련해주려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본질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존속시키고 동북아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고 있는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이다.

 

  

9	유엔사 해체운동은 어떤 의의와 위상을 갖는가?
	평화운동이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 무력화 사업

 

.유엔사 해체운동은 기본적으로 평화운동이다. 정전협정 4조 60항과 75년 30차 유엔총회 결의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위상이다. 정전협정과 유엔총회 결의에 근거해 미국을 상대로 정전상태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벌이는 운동인 것이다.

.유엔사 강화는 조국통일운동 전면화로 주한미군 철수 흐름이 일자 주한미군을 존속시키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성을 높여 동북아에 개입할 요량으로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유엔사 해체운동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정치행동이 된다.

 

-유엔사 해체운동은 미국을 대상에 놓고 벌이는 평화운동이며 아울러 미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정치행동으로서 의의와 위상을 갖는다.

 

 

10	유엔사 해체운동을 어떻게 벌일 것인가?
	우리겨레가 민족자주를 위해 국제평화세력과 함께 미 전쟁세력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기치를 들고 통일을 항해

 

.반세기 넘게 한반도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국군이 작전권도 없는 상황은 민족의 수치다. 유엔사 해체운동이 민족자주운동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이고 유엔사 해체운동에서 기본 주체가 남과 북 우리 겨레인 이유다. 그에 따라 유엔사 해체운동에서 기본 역량은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의 반제평화역량 그리고 남의 자주평화역량에서 나온다. 유엔사 해체운동은 이후 정세발전에 따라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의 궤도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유엔사 해체를 위한 3자연대는 민족공조의 핵심적 범주 중에 하나다.

.유엔사 해체운동에서 남과 북이 연대할 세력은 국제평화역량이다. 세계의 평화애호세력들은 미 전쟁세력들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구축 정세가 형성되는 데도 유엔사를 억지로 존속시키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배격하고 있다.

.남과 북이 유엔사 해체운동을 국제평화세력과 함께 벌일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숙성돼 있다. 바탕할 근거는 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다. 들어야할 기치는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다. 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안에 근거해 남과 북이 국제평화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기치를 들고 유엔사 해체운동을 힘 있게 벌여낼 수 있는 것이다.

.유엔사 해체운동의 당면과제는 또렷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착목해야되는 것이 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다. 덧붙혀 94년 9월, 유엔의 갈리 사무총장이 ‘유엔사는 유엔의 군사기구가 아니다’라고 확인해준 대목 역시 중요하다. 당장엔,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1993년 12월 판문점에서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 바 없다”고 확인한 것에 방점을 찍어야한다.

이것들은 특히 유엔회원국들을 상대로 벌이는 국제평화활동에서 주요 내용이 된다. 우리 겨레의 평화와 통일지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마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할 대신에 오히려 강화하는 미국의 역주행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국제행동이다.

 

 

나오며

이제, 정세발전을 확신하고 신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세는 겨레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정세의 한 복판에 겨레의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유엔사 해체운동을 한반도 근본문제의 으뜸인 주한미군 문제에 결부시켜 국제평화역량과 연대해 공세적이고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미국에 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안 이행을 요구하면서 미 합참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는 활동에 유엔사 해체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보다 공고하게 구축될 것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국의 70여년 한반도지배전략은 물론 더 나아가 미 전쟁세력이 동북아패권을 위해 짜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도 파산시키게 될 것이다.

유엔사 해체 깃발을 들고 딱, 반 발자욱 앞서면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