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100만 촛불의 의미

검찰개혁과 촛불항쟁 2.0 그리고 국민주권시대

<분석과 전망>서초동 100만 촛불의 의미

 

 

2019년 9월 28일 저녁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 거대한 촛불이 타올랐다. 무려 100만. 촛불항쟁 이후 최대였고 서초구내 사상 최대였다. 단순히 ‘조국 수호’ 촛불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 지지 촛불 또한 아니었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적폐의 반발과 저항, 반격을 짓부수겠다는 것이었고 특히, 사법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었다.

정세에 부응하고 정세의 복판을 돌파하려는 촛불의 주동적 대응이다. 촛불의 진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국민주권시대 실현 방향에 맞게 한 발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촛불항쟁 2.0. 국민들은 국민주권시대를 그렇게 열어가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다.

 

괴물검찰

 

서초동 100만 촛불은 검찰개혁 요구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염원이 된지 꽤 오래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주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에 국민들은 많이도 분노했었다. 보수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검찰권력에 부당하게 당한 경험이 적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기득권층답게 흠결이 적지 않은 조국 장관을 개혁 아이콘으로 설정, 적폐의 개혁 저지에 ‘조국 수호’로 맞서고 있는 이유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격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그리고 검찰에 맞서 sns에서 싸우다가 그렇게 길거리로 나와 촛불로 전선을 친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게 검찰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어떤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면서 어떤 권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권력이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성곽처럼 공고히 쌓아 올렸다. 이승만 때의 경찰, 박정희 전두환 때의 군부와 안기부 그리고 그 이후 국정원과 같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선출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해야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들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한다는 언론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충실해야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은 검찰개혁이슈를 외면하고 조국가족이슈에 집중을 했다. 모든 말과 모든 글, 많은 영상은 다 조국 가족에로 향했다. 그 맨 앞에 검찰이 있다.

검찰의 수사행태는 기존 관행과 방식은 물론 법적 상식까지도 넘어섰다. 수사는 조국의 부인과 딸과 아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조준했다. 동생은 물론 그 전처 그리고 5촌조카까지 포함됐다. 강제 수사에 20여명의 검사 5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 압수수색한 곳만도 50여 곳이 넘는다. 국정농단 때의 규모와 범위를 뛰어넘는다. ‘내란음모 사건 수사 같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피의사실은 적폐언론으로 수시로 흘러들어갔으며 적폐정치인과 곧바로 공유되기도 했다. 혐의가 또렷하지 않는데도 이만한 집중타격, 정밀타격은 일찍이 없었다. 통합진보당 수사와 비견된다.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검찰은 검찰개혁이슈를 그렇게 완벽하게 덮었다.

 

무지막지한 횡포다. 내용은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다. 달려드는 모양새는 굶주린 하이에나다. 정경심은 ‘가슴이 타들어간다’고 울었으며 작가 공지영은 ‘나 같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누군가는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에 털렸는데도 먼지 두어 개 나오지 않는다면 조국은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라는 말도 했다. 누구도 못 막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동안 털리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고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문대통령이 엄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날 검찰은 떡을 돌렸다. 대통령의 지적과 비판은 ‘떡’처럼 뭉개졌다.

괴물이다. 공룡이라고 해도 된다. 검찰의 독립성 운운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은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주적 통제 속에서 인권존중과 정당한 법 집행으로 치우침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검찰 내부개혁은 정무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가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에 적극 개입해 검찰을 내부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다. 예컨대, 법무장관이 법무부 각 실국 본부장이나 과장들을 비검사로 채우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이다. 조국 장관은 이를 두고 ‘외청의 내청화’ 저지라고 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 71개 직위 중 37개를 비검사로 바꿔 놓았다. 잘 한 일이다. 허나, 아직 멀었다. 나머지 검사 보임 직위인 34개도 점차 줄여나가야한다.

검찰개혁에서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검찰 개혁에서 핵심이다. 검찰에서 지난 5년간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징계받은 검사는 46명이나 되지만, 해임은 고작 2명뿐이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정기관이지만 동시에 검찰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제어하는 것이다. 과거 스폰서 검사(2010년), 벤츠 검사(2012년), 정운호 게이트(2016년)로 알려지게 된 전관예우나 ‘전화 변론’ 같은 사건들은 다 기소독점권 남용과 관련해 생겨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서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지금도 여전하다. 과거, 평검사회의를 열어 집단 항명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만큼,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합의는 쉽게 나올 수가 없다.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한다. 이를 검·경 상급부서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해야한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항쟁 2.0

 

검찰개혁은 법원개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사법개혁. 사법개혁은 촛불항쟁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원과 검찰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검찰에 맞서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정치행보다. 서초동 100만 촛불의 결정적 의미가 이것이다. 100만 촛불의 의미는 그러나 사법개혁에 국한돼 있지 않다.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구속시킨 촛불항쟁의 의미 그대로 적폐청산이며 그에 기반하는 사회대개혁 추진 요구이다.

 

서초동 100만 촛불은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 검찰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사법권력 개혁을 힘 있게 추동해가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교체시켜내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특별하지 않다. 촛불항쟁이 제출해놓고 있는 경로다. 완전한 적폐청산과 그에 기반하는 온전한 사회대개혁은 행정권력 장악과 사법권력 장악 그리고 의회권력 장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서초동 100만 촛불은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추동해내는 촛불항쟁 2.0이다. 촛불항쟁 2.0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과 난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조국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적폐세력들의 반발과 저항, 반격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그 수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되고 있는 촛불항쟁 2.0은 확정컨대, 4.19와 5월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을 완성시켜나가는 승리의 길을 열어젖힐 것이다. 국민주권시대. 국민주권시대는 그렇게 투쟁하는 국민들에 의해 전망을 휘황하게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