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선제타격론’을 버린 것일까?

트럼프는 왜, ‘선제타격론’을 버린 것일까?

<분석과전망>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선제타격론이 빠진 것이 갖는 의미 세 가지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8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목되었던 것에 비하면 싱거웠다. 의례적인 정치공세만 그득 할 뿐 알맹이는 없었다. 정치공세도 의미를 찾기 불가능한,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들 뿐 이었다. 트럼프독트린 즉, 미국우선주의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것이 NSS 보고서였던 것이다.

 

미국우선주의를 뼈대로 하는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NSS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한 뒤 그들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 경제패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경쟁국이라고 한 것이 돋보인다. 미국우선주의의 한 축인 미 경제우선주의는 NSS에 그렇게 적시되어있다.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우선주의의 또 한 축인 안보우선주의는 북핵에 대한 입장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예컨대, 북을 ‘불량국가’라면서 “동북아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안보우선주의는 NSS에 대북 선제공격론을 적시하지 않은 것에 최고의 높이로 표현되어있다.

북에 대해, ‘완전 파괴’ 등 심한 극언을 일삼고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상 최고최대의 훈련 등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곤 하는 트럼프에게 선제타격론은 어찌 보면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선제타격론을 NSS에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NSS에 선제타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에 부여할 의미는 적지가 않다. 총 세 가지 정도다.

 

우선,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2002년 조지 W 부시는 NSS 보고서에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제기하고 난 6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했었다. NSS에 선제타격을 적시한다는 것은 이처럼 사실상 전쟁 공정인 것이다.

트럼프가 NSS에 선제타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 관점에서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결정이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에게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안보가 ‘완전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NSS에서 선제타격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으로 대북강경파들에 대한 타격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대북강경파들이 걸핏하면 구사하는 과격한 대북정치공세의 큰 축 하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의 대북강경태세를 한껏 누그러뜨릴 것이다. '제재가 실패하면 선제타격이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먼저 공격을 실시해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전쟁)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했던 맥매스터다.

그 이외 트럼프정부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대북강경파들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크게 약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가 NSS에 선제타격론을 적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선제타격론이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NSS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하지 못했던 배경과 관련해 북의 핵무력 완성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북의 핵무력 완성이 실질적으로 갖는 정치안보력 실체의 한 부분이다.

 

선제타격론의 폐기 그리고 승리로 향하는 반미반전평화활동

 

선제타격론 폐기는 이후 북미대결전의 대립구도가 전쟁이냐 대화냐가 아니라 긴장이냐 대화냐로 성립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조건 없는 북미대화’를 주창했다.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가야되고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다. 하지만 틸러슨의 구상은 당장에는 단순히 수사일 수 밖에 없다. 현시기 북미 간에 형성된 정치지형 상 미국이 탐색대화에라도 접근하면 북에 의해 본격대화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트럼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로 진입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대화로 가지도 못하는 조건에서 트럼프가 집중할 것은 당연하게도 긴장 조성이다. NSS는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이뤄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가 바로 긴장조성책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지적에서 ‘옵션 향상’도 마찬가지로 긴장조성책이다. 트럼프는 이처럼 당장에는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그대로 북에 대해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 일각에서 나왔던 선제타격론이 약화되고 북미 간에 긴장이냐 대화냐로 형성되는 정세구도는 한국사람들의 반미반전활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트럼프의 한반도긴장 조성책에 모를 단단히 박고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트럼프의 걸음걸음마다에 타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들어야할 대중적 구호는 언제라도 그렇듯 당연히 반전평화다.

반전평화투쟁에서 분명하게 틀어쥐어야할 기조가 반미여야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단촐하게 이야기한다면 정세의 전반 발전 요구 그리고 운동발전 요구에 따르면 반미만이 살 길이고 희망이다. 여럿이 함께 벌이는 즉, 대중적인 반미투쟁이 답인 것이다.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의 전망은 밝다. 반미투쟁은 본질상 한국사람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조성되어있는 정세 그리고 북미 간에 형성되어있는 정치지형에 따르면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긴장조성책은 그리 멀지 않아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이 지난 11월 29일 선포한 ‘핵무력 완성’ 그리고 이후 체계적으로 보여주게 될 ‘핵전력 강화’가 트럼프의 긴장조성책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한반도긴장조성책의 무력화는 곧 북미대화를 의미한다.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과거에 무수히 있어왔던 대화와는 질적으로도 차원으로도 다르다. 이른바, 불가역적 대화다.

승리의 예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갖고 반미반전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적이고 참신하게 벌여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