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 미 제국과 핵보유 전략국가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나아가는 북

<분석과 전망>핵보유 전략국가 북은 핵전략 강화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으로 미 제국주의를 사멸시키게 될 것

 

 

- 순 서 -

 

1.미 제국주의의 몰락은 필연

1)미제는 몰락해가고 있다.

2)트럼프도 바이든도 미제 패권 쇠락의 징후이다.

2.신냉전은 미제 몰락의 장

1)중국의 경제부상은 미 경제패권 약화를 촉진한다.

2)유럽 탈미행보와 중러연대는 미 정치패권 약화를 추동한다.

3)북의 핵무력 강화는 미 군사패권 몰락의 결정타이다.

3.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파탄시킬 핵보유 전략국가 북의 북미대결전 종식전략

1)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서 결정력은 핵전략 강화이다.

2)북미대결전은 장기적 대결을 거쳐 종식된다.

3)미제의 몰락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북미대결전 종식과 함께 온다.

4.사회주의강국 북의 '자주.평화.친선'은 '포스트 아메리카'

1)북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2)미제는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고 북은 핵보유 전략국가에서 사회주의 강국에로 나아게 될 것이며 

세계는 자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1.미 제국주의의 몰락은 필연

세계정세와 현실은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이 패퇴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패권과 군사패권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치패권이 세계적 범위에서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미국을 제국주의 몰락에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핵보유 전략국가 북은 핵무력 강화 활동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확정적 예고이다.

70여년 간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에 따르면 미 제국주의 몰락은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구사하는 핵무력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과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다. 미제의 몰락 그리고 '포스트 아메리카'를 전망하는 데서 세계사적 관점과 더불어 특별히 민족적 관점을 잘 세워야하는 이유다.

1)미제는 몰락해가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극한 건 2차 세계대전 후였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이른바,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는 그렇게 시작됐다. 'American Century'는 1991년 소련 해체와 결부되면서 더 흥성해졌고 그로 인해 미 패권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세계 곳곳에서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는 말이 회자됐다. 세계는 일극체제가 됐으며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한 지도국가 지위에 올라선 것이다.

누구 할 거 없이 미국의 세계 지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2001년 미증유의 9.11테러와 21세기 들어 최초의 전쟁인 아프카니스탄 전쟁, 세계 전쟁사상 가장 '부도덕한 한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2003년 이라크 침공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통해 자신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군사.경제적 모순 내지는 한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 ‘마이너리티 정치인' 트럼프가 주류정치인 힐러리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미국 내 모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의사당 난입폭동 역시 양극화 등 심화된 미국 내 근본 모순이 폭발한 것이었다.

몇년 전부터 미국에 '미국의 세기'의 종말을 예고한 책들이 적잖게 출판되고 있는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역사학자 존 다워가 2016년에 쓴 <폭력의 미국의 세기(The Violent American Century)>를 꼽을 수 있다. 책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던 '미국의 세기'가 실상은 핵무기와 재래식 전쟁, 그리고 CIA 비밀공작 등에 의한 국가테러로 점철된 '폭력의 세기'였다는 점을 고발한다.

더 주목되는 책이 위스콘신대 역사학 교수인 알프레드 맥코이가 2017년 쓴 <미국의 세기의 그늘 속에서(In the Shadows of the American Century)>이다. 미국이 스페인전쟁을 통해 세계무대로 진출한 18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120년 간 어떻게 패권 국가의 지위에 올랐으며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책략을 쓰고 있는가를 파헤친다. 한국에서는 2019년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었다.

맥코이는 50년 간 제국주의 미국을 연구해온 출중한 전문가이다. CIA로부터 기피인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세계적 영화감독이자 평화운동가인 올리버 스톤은 서평에서 맥코이를 "우리 시대 최고이면서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된 역사학자"라고 평가했다.

맥코이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교역량 감소로 인한 영향력 상실, 기술 혁신에서의 퇴조, 그리고 달러의 특권적 지위의 종말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미국은 2025년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해 2030년 전후로 붕괴할 것"

맥코이가 책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다. “모든 제국들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취약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었다"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국은 보통 급속도로 헝클어진다”고 한 것이다. 그 예로 포르투갈이 1년 만에, 소련은 2년 만에, 프랑스는 8년 만에, 오스만 투르크는 11년 만에, 대영제국은 17년 만에 힘을 잃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뉴욕타임스, 더 달라스 모닝뉴스 등에서 15년간 외국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50개국 이상의 나라에 기고를 해온 언론인 크리스 헤지스 기자도 최근, '제국의 종말'이라는 칼럼에서 ‘미 제국이 끝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등 중동전쟁에서 천문학적인 전비를 사용했음에도 군사적으로 패배하면서 세계 경제영향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점을 그 주된 근거로 들었다. 또, 미국이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수행하는 동안 CIA가 친미독재자들을 사주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외교적 악행을 자행했다면서 이런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과도한 국방비지출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내적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맥코이가 2025년을 미 몰락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특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베이붐 세대’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점과 일치한다면서 미국의 경기는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급하강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미래 예측 보고서 <2025년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 "세계의 부와 경제 권력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군사 분야까지를 포함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근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쇠퇴하는 국가"라고 한 응답이 무려 65%나 됐다.

2)트럼프도 바이든도 미제 패권쇠락의 징후이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격돌했을 때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한 말이다. “두 후보 중 누군가는 미국을 더 빨리 파괴하고, 다른 누군가는 조금 더 늦게 파괴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주창했다. ‘America First’는 미국우선주의로 경제에서는 미국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외교에서는 세계안보 보다는 자국안보를 중시하는 외교고립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이 약화됐을 때 취하는 전형적인 태세 중에 하나다.

트럼프는 국방비를 늘려 본토 미군을 강화하면서도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독일에서까지 미군을 줄이는 등 해외 주둔 미군 규모는 축소시켰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격을 하곤 했다. 미국 실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앞세워 그동안 미국이 세워놓은 국제질서들인 국제 동맹 관계를 흔들고 국제기구들에 부정적으로 대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와 달랐다. ‘Globalism’을 주창했다. Globalism은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불리운다. Globalism의 중추는 록펠러 재단과 로스차일드 재단, JP모건 등 미국 내 주요 군수산업체들과 그에 밀착된 금융그룹 그리고 이와 결부된 미 주류세력이다.

권력의 중심인 군산복합체와 주류정치세력의 결탁체계에 대해 미 비주류에선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 비선출 권력체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딥스테이트는 군산복합체와 세계적인 '빅테크'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미 주류정치세력을 정점으로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NYT WP CNN 등 미 주류언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지 않으며 민주당과 공화당도 가르지 않는다.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오바마 등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주요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이 딥스테이트와 연계돼 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한 날 'America is back!'이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미국이 2019년 세계패권전략으로 새롭게 수립한 인도태평양전략에 기반해 '쿼드'와 '오커스'를 결성했으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강화 그리고 ‘한미일3각동맹’ 구축 등 동맹강화에 진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가 America First에 입각해 동맹을 홀시하는 신고립주의 성향을 보였다면 바이든은 Globalism에 입각해 동맹 복원에 중점을 두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려는 대외정책을 갖고 있다.

언뜻 보면 달라 보인다. 그러나 공히, 미 패권하락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선 다를 게 없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가 미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용주의적 조응체계라면 바이든의 Globalism은 패권쇠락을 막거나 그 속도를 눅잦히려는 반동적 반발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별치 않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이든 바이든의 Globalism이든 모양새만 다를 뿐 둘 다 미 제국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표출하는 것으로 미제의 패권쇠락을 반영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인 것이다.

이렇듯 세계정세의 흐름과 미국의 현실은 미제의 패권의 쇠락과 몰락을 예고해주고 있다. 필연이라고 확정해도 되는 것이 미제 패권의 쇠락.몰락이다.

2.신냉전은 미제 몰락의 장

인류 역사가 기록해놓고 있듯, 제국은 저절로는 몰락하지 않는다. 제국의 몰락은 제국 내의 자체 모순 그리고 여기에 제국을 몰락시키려는 외력이 체계적으로 결부될 때 완결된다. 현 시기의 신냉전을 미제의 몰락과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주목해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냉전은 미국과 서방 대 조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반제자주연대 구도로 형성돼 있다. 그 양상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 그리고 북의 공세를 저지하고자 갖은 억지를 다 부리는 것으로 외화돼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8년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특히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쿼드'와 '오커스'를 구축했고 ‘나토의 동진’을 시도하고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억지’가 효용성을 잃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미 패권 쇠락과 몰락을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중국의 경제부상은 미 경제패권 약화를 촉진한다.

미국의 경제패권 쇠락은 중국의 경제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중국은 기술혁신이나 과학기술 교육 수준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러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 예컨대, 중국의 ‘양자정보기술’을 들 수가 있다. 중국이 2016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전파가 아닌 양자로 교신하는 인공위성계 최초의 양자 과학 실험위성 모쯔하워(墨子號)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자 통신은 전파 통신과 달리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 경제패권의 약화를 촉진하는 중국의 경제부상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이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약 70개국을 통합하는 1조 달러 개발 프로그램이다. 과거 미국의 '마셜 플랜'의 규모 보다 10배나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개발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맥코이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와 유라시아를 지배해 온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확하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건 지정학에서 상식이다.

미 경제패권 쇠락은 중국 위안화 위상 격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970년대 '페트로(석유)달러' 시대의 문을 연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건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페트로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달러패권 약화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 주도 자본주의 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패권 몰락을 가속화해 세계사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코, 과하지 않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최근,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8년에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을 한 것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중국 경제매체 진스(金十)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 강세를 강조하면서 그 시기가 2025년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 원장인 린이푸(林毅夫)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는다. 중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에 이르면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배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두 배가 된다면서 미 패권이 곧 몰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2)유럽의 탈미행보와 중러연대는 미 정치패권 약화를 추동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 유럽의 탈미행보가 돋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EU 주요 3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커스 출범을 둘러싸고 프랑스는 미국의 호주 잠수함 건설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심각한 수준에서 갈등을 빚었다. 독일은 미국의 제재 위협과 EU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연결계획을 강행하겠다고 했으며 우크라나이 사태에서도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 선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EU가 애초,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하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탈미행보는 미국의 유럽과의 동맹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 간의 균열은 러시아의 이른바, 루블가스(Rublegas-가스대금 루블화 결제 메카니즘)로 인해 더 짙어지는 양상이다. '루블가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바이든이 대러 경제제재를 가하고 다른 동맹국들의 동참을 강요하자 푸틴이 이에 맞서 내놓은 역공세다.

EU는 러시아에 가스의 40%, 석유의 25%를 의존하고 있으며 EU의 산업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 화학 및 제약산업의 원자재에서 50%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루블가스가 EU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루블가스가 세계의 새로운 자원 기반 준비통화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물론, 하루아침에 전면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루블가스’가 유럽에서 기축통화 달러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맞선 중러연대 역시 돋보인다. 올해 동계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4일,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과 관련되는 행보를 가졌다. 중러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공격하고 강력한 양자 동맹,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경제 통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고 러시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나토를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또렷하다. 중러가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깨고 글로벌 강국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미-유럽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을 러시아가 더 벌리고 있으며 그리고 중러가 미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미 정치패권 몰락의 확고한 징후들이다.

3)북의 핵무력 강화는 미 군사패권 몰락의 결정타이다.

제국의 경제패권과 정치패권이 약화돼도 제국의 지위를 한동안 유지시켜 주는 게 군사패권 기능이다. 미국의 군사패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미 군사패권 약화와 관련해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의 강력한 맞수로 등장한 북의 군사력이다. 특히 북의 핵무력 강화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은 지난 해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대미전략으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수립했다. 그리고는 그 대미전략 실행 구상 중 하나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ICBM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 그 구체적 내용들이다.

북은 8차당대회 결정에 따라 지난 해부터 핵무력 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지난 해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 580초 동안 비행한 뒤 1천500㎞ 지점의 표적을 명중시켰다. 로동신문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전략무기”라고 했다.

북은 이어 9월 28일, 극초음속미사일(HGV)을 쏴올렸다. '화성-8형'이었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해 4월과 10월, 시험발사를 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북은 이어 10월 19일엔 고도 60km 비행거리 약 590km의 신형 SLBM 시험발사도 했다.

미국은 경악했을 것이다. 유사시, 태평양이나 동해 및 남해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 등을 향해 바닷새처럼 낮게 날아올 북의 장거리순항미사일 특히 잠수함에서 해외 미군기지를 겨냥해 날아올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탐지를 하거나 요격할 방어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경악은 지난 3월 24일 최고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북의 신형 ICMB <화성포-17형>이 창공을 향해 솟구쳐 오른 날이다. 미국은 지난 해 10월 북의 열병식에서 <화성포-17형>을 처음 접했을 때 '괴물(몬스터)'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럴 것이 길이가 24m 가량으로, 18.2m인 미니트맨-3은 물론 21m인 중국 신형 DF(둥펑)-41 그리고 22.7m인 러시아 신형 토폴-M 보다 길었다. 탄두부 형상도 미 ICBM '미니트맨-3'과 닮아있어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로 추정됐다. 사거리는 1만 5천km였다.

북의 핵무력 강화는 일반적으론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기본적 군사활동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70여년 동안 북미대결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확보하게 되는 북의 핵무력은 대미 전쟁억제력 완성이나 미 대북군사적대를 파탄내는 안보군사기제로서의 위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북의 핵무력은 세계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그것들과는 달리 미 군사패권을 약화시키는 결정타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냉전은 중국의 경제부상이 미국의 경제패권을 추락시키고 유럽의 탈미행보와 중러연대가 미국의 정치패권을 약화시키며 그리고 핵보유 전략국가 북의 핵무력 강화가 미 군사패권을 쇠락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분명하다. 미국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구냉전이었다면 지금의 신냉전은 미 패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공정이다.

 

 

3.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파탄시킬 핵보유 전략국가 북의 북미대결전 종식전략

미 제국의 패권의 쇠퇴.몰락과 관련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다. 70여년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주동하고 있는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이다.

1)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서 결정력은 북의 핵전략 강화이다.

트럼프 정부 시기 북은 미 대북적대 폐기와 북미관계 관계 개선을 목표로 3년여 동안 협상을 벌였다.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어 핵시설까지 폭파하는 등 북이 통 크고 대담한 양보 내지는 배려를 해 마련된 협상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북의 의지는 그렇듯 적극적이고 주동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그 양보와 배려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지는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 주류지배세력의 대북적대를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이다.

3년여 간의 북미협상 실패는 미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고선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북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핵전략 강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의 핵전략 강화는 핵무력 강화가 기본이지만 여기에 핵교리 강화가 결부돼 있다.

북의 핵교리 강화는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를 제압하기 위한 북의 새로운 북미핵대결전이다.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을 때 시작했다. 부시의 NPR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 대상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북,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 국가를 지정했다.

이에 북은 침묵하지 않았다. 북은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핵무력 고도화에 기초하는 북미핵대결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들어갔다. 2013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지구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북미대결전이 전쟁 전야에 돌입했던 즈음이었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이 다음 날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본토와 남조선,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미제침략군 기지들과 모든 적대상물들이 우리 조준경 안에, 우리 군대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며 "핵탄을 포함한 정밀 타격수단들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는 부가설명도 했다. 북이 대미 핵선제 타격을 언급한 게 그 때가 처음이었다.

북은 그로부터 몇일 뒤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10조로 구성돼있는 그 법령엔 북의 핵무장 배경, 핵무기의 성격과 지휘통제권 그리고 핵 교리 등이 담겨 있다. 그 중 5조엔 비핵국가에 대한 핵교리도 명시돼 있다.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비핵국이라고 하더라도 핵국가와 연대해 북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지난 3월 30일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NPR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을 폐기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맹국 및 협력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을 채웠다. 유럽 주요 동맹국을 비롯해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핵교리 적용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침략적 핵교리인 셈이다.

바이든의 새로운 핵교리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가장 먼저 행동했다. 밀리 의장은 그 다음날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불러들여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을 한 것이다. 북의 핵무력 강화에 맞서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작계 5015'가 유사시 북의 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그리고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을 담고 있음에도 이 보다 더 강력한 작계를 1~2년 안에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북을 핵공격 대상으로 설정한데 이어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원인을 더 넓히는 바이든의 침략적 핵교리에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곧바로 전선을 쳤다. 지난 4월 5일 담화를 발표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대북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대미타격이었다.

"핵무력의 기본사명이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사실상, 핵 선제 타격이었다. 첨예화되는 북미핵대결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타격’을 시사한 것에서 세계는 첨예한 북미대결전에 대한 결속을 확고하게 주동하겠다는 북의 전략적 태세를 읽었다. 북은 이렇듯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에 맞서는 북미핵대결전에서 핵교리를 공세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북이 익히 "핵전쟁 연습" 혹은 "핵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안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미국만의 몫이 아니다. 첨예화된 정세에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의 핵전략 강화는 이렇듯 핵무력 강화와 여기에 핵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핵교리 강화를 결합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구사하는 강력한 대미공세이다.

북의 핵전략 강화가 북미대결전에서 종국적으로 수행하게될 전략적 역할이 무엇일지는 지난 해 1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 보고가 잘 알려주고 있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북의 핵전략 강화가 당면해서는 미 대북군사적대를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안보군사기제라는 걸 확정해준다. 북의 핵전략 강화는 그러나 미 대북군사적대를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안보군사기제로서의 위상을 뛰어넘는다. 핵무력 강화와 핵교리 공세화로 구성돼 있는 북의 핵전략 강화는 결국, 미 대북적대의 원천인 미국의 7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는 북미대결전 종식 전략이다.

2)북미대결전은 장기적 대결을 거쳐 종식된다.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갈 것"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MB <화성포-17형>시험발사 현장에서 한 말이다.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특히 미 제국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난 뒤 내린 총화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언급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북이 이후에도 핵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전에 극궤도위성을 개발하고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이 2012년 12월 12일 쏴 올린 '광명성 3호 2호기'가 극궤도위성이다.

북의 이후 핵무력 강화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7차 핵시험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7차 핵시험을 단정하고 있다. 북이 지난 2년여 간 여러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점에 주목하면서 중·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위해 7차 핵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을 거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핵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총 6개국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언급한 것은 다음으로 조국통일과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통일을 남과 북의 민족공조를 우선시해 실현하려는 것 보다 미국을 패퇴시키면서 여기에 민족공조를 결부시켜 수행할 민족적 과제로 설정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7.4공동성명을 통해 남 친미보수사대세력의 흡수통일론을 파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남 친미개혁정치세력이 그 좋은 환경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양국체제론에 기반해 평화공존론을 주창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북이, 미 패권을 약화시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약화시켜야만 남 친미개혁정치세력의 평화공존론을 파탄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언급한 것은 아울러 북의 핵전략 강화가 강제하게 될 이후 북미협상탁에서 북이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중심 의제로 설정하고 그 해결 방향을 세계비핵화 문제에 포치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북이 현 시기 장악한 핵.미사일 능력은 세계최대의 핵강국이자 미사일강국인 미러중에 뒤지지 않는다. 북의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강조하고 여기에 이후 핵잠수함을 결부해 북이 '미러중'과 함께 '세계 4대 군사강국'에 등극했다고 단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미국이 핵강국이자 미사일강국인 북에게 핵문제를 제기하고 북이 이를 받는다는 것은 북핵이 객관적으로, 세계비확산 문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걸 보여준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 내놓은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세계 비핵화> 문제로 전환시켜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극히 전략적이다.

이에 따르면 북이 미국을 대외정치적으로 제압.굴복시키고 난 뒤 차려놓게 될 것이 핵군축 협상탁이다. 북이 내놓게 될 핵군축 문제는 핵패권을 분점하는 것으로 귀결된 과거 미러중 간의 핵군축 문제와는 그 성격이나 위상이 다르다. 북이 제기하는 핵군축 문제는 핵확산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미 군사패권의 핵심인 핵패권을 약화.붕괴시키는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신흥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반제자주투쟁에서 발휘하게 되는 반제평화전략인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이처럼 3월 24일 미 심장을 향해 한반도의 대지를 박차고 창공으로 솟아오른 신형 ICMB <화성포-17형>의 위용만큼이나 그 의미가 강력하고 또한 또렷하다. 북이, 핵전략 강화 활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핵전략 강화로 북미협상을 강제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세계비확산 문제로 전환시켜 핵군축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계비핵화의 문을 열어놓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게 될 것임을 대단히 선명히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3)미제의 몰락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북미대결전 종식과 함께 온다.

미 패권이 약화되는 과정은 미 자체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예컨대, 미국이 치솟는 실업률과 실질임금 저하 그리고 경기 둔화 등으로 사회 분열과 혼란이 격화되는 상태에 맞닥뜨리게 될 건 가히 필연이다. 미국이 다른 여러나라에 수도 없이 조장했던 사회분열상의 미국판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미국은 패권 몰락을 저지하거나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전처럼 전쟁이나 정보기관의 내밀한 공작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카르텔화돼 있는 미 주류지배세력 즉, 제국주의 세력은 과거 항상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영제국이 1956년 수에즈운하를 공격하는 것으로 몰락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느 나라 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

미국 내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하려 할 경우에도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맥코이 교수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의 우월한 사이버전쟁 능력이 미국의 낡은 통신시스템을 마비시켜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 군부와 밀접히 연계된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역시도 2016년 발표한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각별한 분석들이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약소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나 정보기관의 고도의 공작으로는 패권몰락의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을 뿐 종국적으로는 미 패권몰락을 오히려 경착륙시킬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 세계패권의 쇠락.몰락은 그렇게 오게 된다. 그 상황에서 가장 특별히 주목되는 게 해외 미군기지 철수 문제다. 미국이 800여 개 미군기지를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이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전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했다는 폭로를 했다. 결코 돌출적이지 않다. 전임 대통령 닉슨과 카터의 주한미군철수론을 잇는 매우 자연스런 흐름이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8월 1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발표한 담화의 한 내용이다. 주한미군에 직격을 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원론적 공세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다. 본질을 오도하기 위해 아프카니스탄 미군 철수라는 중동 정세와 연계시킨 외교적 수사 정도로 폄하하는 전문가들은 더러 있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것이었다. 북이 북미대결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부상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북은 이미 오래전 주한미군에 핵을 직결시켜놓았다. 2016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어 8차 당대회에서는 규약을 개정해 주한미군 '철수'를 '철거'라는 말로 바꿨다.

주한미군 철수가 갖는 의의는 최근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73년 1월, 8년 간의 베트남전쟁 끝에 미군 철수를 한 것과도 다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서 기둥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때문에 70여년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미 세계패권전략에서 결정적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70여년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미 패권 붕괴의 결정타로서의 위상과 의미를 갖는다는 걸 확정해준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조중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에서 미 패권 몰락은 이렇듯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에서 보다 선명해지고 보다 완결적으로 될 것이다. 미 제국주의 몰락은 북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이 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북이 수립해놓고 있는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은 결국, 미 세계패권에 대한 파탄전략이다. 세계는 미 세계패권을 파탄시킬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으로 명명해놓고 있다. 매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이다. 북미대결전을 북이 주동하고 있는 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신냉전의 주요 축인 조중러연대에서 북이 차지하는 주동적인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4.사회주의강국 북의 '자주.평화.친선'은 '포스트 아메리카'

많은 전문가들이 미제 몰락을 이야기하면서도 미제 몰락 이후 어떤 세계가 펼쳐질 지에 대해선 그리 완결적인 전망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 기껏해야 '세계 다극화'나 '지역 블록화' 등 정도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1)북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에 나오는 내용이다. 서한은 앞으로의 5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할 것이라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최후의 승리'를 그렇게 밝히고 있다.

북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수행해왔던 대미대결과는 그 속성도 양상도 다르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벌여왔던 각종 대결과 갈등은 일정, 미국과의 공존에 정치적 무게를 싣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었다.

그러나 북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엔 핵보유 전략국가의 핵전략 강화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세계패권전략을 파탄시키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재구성될 새로운 세계정치지형에 대한 전망 그리고 특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까지 담고 있다. 북의 대외정책의 원칙과 기조인 '자주.평화.친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평화.친선'은 김일성 주석의 비동맹노선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자주.평화.친선'을 미국의 대외정정책인 '자유.민주.평화.번영’과는 비교를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주.평화.친선'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북의 위력 그리고 특별히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과 결부시키게 되면 그것이 갖는 세계사적 함의와 전략적 의미가 매우 또렷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세계혁명으로서 이른바 <세계 자주화 전략>의 이념적 좌표인 게 '자주.평화.친선'이다. '자주.평화.친선'은 김일성 주석의 반제자주 비동맹운동 역사와 북의 여러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제 몰락 이후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매우 전략적이며 구체적으로 담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강국의 '자주.평화.친선'은 '포스트 아메리카’인 것이다.

2)미제는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고 북은 핵보유 전략국가에서 사회주의 강국에로 나아게 될 것이며 세계는 자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제, 많은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리 머지않아, 2차 세계대전 후 70여년 간 유지되왔던 ‘글로벌 팍스아메리카’의 몰락이 보다 본격화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북이 서 있는 걸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 정점에 함께 있게 될 것이 하나 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했던 '세계가 조선을 우러보게 하라'라는 말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인 핵무력 강화로 미국의 70여년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고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서 경제강국 고지까지 점령해가면서 사회주의강국으로 올라설 즈음, 미 제국주의는 비로소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극화된 세계는 '자주 평화 친선'이 중심이 되는 자주화의 길로 체계적이고도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