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왜, 핵무력을 강화하고 핵교리까지 강화하고 있는가?

<분석과 전망>북의 핵전략 강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 조국통일전략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2021년 1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이 보다 더 주목해야되는 대목은 그리 많지 않다. 크고도 깊은 의미가 내재돼있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대한 북의 전략적 구상이다.

트럼프 정부 시기 북은 미 대북적대 폐기와 북미관계 관계 개선을 목표로 3년여 동안 협상을 벌였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시설 폭파 등 선제적 조치 즉, 북의 통 크고 대담한 양보 내지는 배려가 없었다면 마련되지 않았을 협상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북의 의지는 언제라도 그러했듯 적극적이고 주동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조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개선 의지는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협상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친서를 주고 받은 것에서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개선 의지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의 세기적인 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을 불러오는 데에 그쳤을 뿐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 주류지배세력의 대북적대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3년여 간의 북미협상 실패는 미국의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고선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었다. 북이 현 시기 구사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은 따라서 미국의 대북적대 폐기를 목표로 미국을 대외정치적으로 제압.굴복시키려는 북의 전략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대외정치적으로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체계화한 전략이 있다. 핵전략 강화이다.

북미대결전 정세는 북의 핵전략 강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려주고 있다. 그 내용은 핵무력 강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 나오는 핵교리 강화로 구성돼 있다. 북미대결전 정세는 아울러 북의 핵전략 강화가 미국의 제국주의성에 맞서는 반제평화전략이자 우리민족의 과제인 조국통일전략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1)핵무력 강화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한 말이다. 사실, 특별치는 않다. 지난 해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가 확인해준 내용이다. 8차 당대회는 대미전략으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수립했다. 그리고는 그 대미전략 실행 구상 중 하나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ICBM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 그 구체적 내용들이다.

조선로동당 8차대회 결정에 따라 북은 핵무력 강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 580초 동안 비행한 뒤 1천500㎞ 지점의 표적을 명중시켰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판 토마호크’라며 화들짝했고 로동신문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전략무기”라는 설명을 줬다.

북은 이어 15일엔 열차에서 신형 전술유도탄(탄도미사일) 2발을 쏴 올려 800km 수역에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다. 북은 ‘철도기동미사일체계’라면서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는 설명을 줬다.

북은 급기야 9월 28일, 극초음속미사일(HGV)을 쏴올렸다. '화성-8형'이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일거에 무력화해버리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며 혀를 내둘렀다. 북이 언급하곤 했던 ‘안보위협’을 미국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또 높은 수준에서 실감을 했을 것이다. 그럴 것이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해 4월과 10월, 시험발사를 했지만 연이어 다 실패를 했다.

북은 이어 10월 19일엔 고도 60km 비행거리 약 590km의 신형 SLBM 시험발사도 했다.

미국은 경악했을 것이다. 유사시 태평양이나 동해 및 남해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 등을 향해 바닷새처럼 낮게 날아 접근해드는 북의 장거리순항미사일 그리고 산악열차 등 가늠되지 않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솟구쳐 올라 회피기동을 하다가 불시에 내리꽂힐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탐지를 하거나 요격할 방어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잠수함 등에서 미 해외미군기지를 향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이 순항미사일로 한미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는 물론 특히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기지 그리고 주일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 등이 정밀타격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군사전문가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북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정권에 일본의 요코스카 미 7함대기지, 사세보 해군기지는 물론 오키나와 가데나기지도 들어간다는 설명도 줬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1분이면 도달하게 된다면서 “미사일 방어체계가 경보를 울릴 시간조차 없다”고 했다.

미국의 경악은 지난 3월 24일에 최고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북의 신형 ICMB <화성포-17형>이 창공을 향해 솟구쳐 오른 날이 3월 24일이다. 미국은 <화성포-17형>에 대해 익히, ‘괴물(몬스터)'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럴 것이 길이가 24m 가량으로, 18.2m인 미니트맨-3은 물론 21m인 중국 신형 DF(둥펑)-41 그리고 22.7m인 러시아 신형 토폴-M 보다 길었다. 탄두부 형상도 미 ICBM '미니트맨-3'과 닮아있어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로 추정됐다. 사거리는 미 전역을 다 포괄하는 1만 5천km였다.

북은 이후에도 자신의 촘촘한 일정표에 따라 핵무력 강화 활동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극궤도위성을 개발하고 운용하겠다고 했다. 북이 2012년 12월 12일 쏴 올린 '광명성 3호 2호기'가 극궤도위성이다.

이후 북 핵무력 강화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7차 핵시험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북이 지난 2년여 간 여러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점에 주목하면서 중·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위해 7차 핵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을 거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핵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총 6개국이다.

북의 핵무력 강화는 일반적으론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기본적 군사활동이다. 하지만 치열한 북미대결전 하에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70여년 북미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북이 확보하게 되는 핵무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력과는 그 위상과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북의 핵무력은 세계사적으로는 미 군사패권을 약화시키는 결정타로서 위상을 갖는다. 현실적으론 대미 전쟁억제력 완성이며 더 나아가서는 특히 미국의 대북군사적대를 파탄내는 결정적인 안보군사기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면서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이라고 했다. 북의 핵무력 강화가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가장 구체적인 의미가 이것이다.

2)핵교리 강화

미국의 대북적대 폐기를 목표로 미국을 대외정치적으로 제압.굴복시키려는 북의 전략적 공세에서 핵무력 강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핵교리 강화다.

북의 핵교리 강화는 북이 미국의 침략적 핵교리를 제압하기 위해 전개하는 새로운 북미핵대결전이다.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을 때 시작했다. 부시의 NPR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 대상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북,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 국가를 지정했다. 이에 북은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핵무력 고도화에 기초하는 북미핵대결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들어갔다.

2013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지구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북미대결전이 전쟁 전야에 돌입했던 즈음이었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이 다음 날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본토와 남조선,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미제침략군 기지들과 모든 적대상물들이 우리 조준경 안에, 우리 군대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며 "핵탄을 포함한 정밀 타격수단들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는 부가설명도 했다. 북이 대미 핵선제 타격을 언급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북은 그로부터 몇일 뒤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10조로 구성돼있는 그 법령엔 북의 핵무장 배경, 핵무기의 성격과 지휘통제권 그리고 핵교리 등이 담겨 있다. 그 중 5조엔 비핵국가에 대한 핵교리도 명시돼 있다.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비핵국이라고 하더라도 핵국가와 연대해 북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핵교리의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미국은 한 참 뒤에야 반응을 했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NPR이 그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을 폐기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맹국 및 협력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을 채웠다. 유럽 주요 동맹국을 비롯해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핵교리 적용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침략적 핵교리인 셈이다.

바이든의 새로운 핵교리 수립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바로 행동에 나섰다. 밀리 의장은 그 다음날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불러들여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을 했다. 북의 핵무력 강화에 맞서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작계 5015'가 유사시 북의 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그리고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을 담고 있음에도 이 보다 더 강력한 작계를 1~2년 안에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북을 핵공격 대상으로 설정한데 이어 핵교리 적용범위를 더 넓히는 바이든의 침략적 핵교리에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곧바로 전선을 치고 나섰다. 지난 4월 5일 담화를 발표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대북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대미타격이었다.

"핵무력의 기본사명이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미국을 비롯해 세상이 화들짝 놀라워했다. 사실상, 핵 선제 타격이었다. 첨예화되는 북미핵대결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타격’을 시사하는 것에서 세계는 첨예한 북미대결전에 대한 결속을 확고하게 주동하겠다는 북의 전략적 태세를 읽었다.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북이 익히 "핵전쟁 연습" 혹은 "핵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건 미국만의 몫이 아니다. 첨예화된 정세에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은 정세의 긴장도를 한껏 끌어올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대상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은 이렇듯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에 맞서는 북미핵대결전에서 핵교리를 공세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의 핵교리 강화는 결국,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와 이를 그대로 따르는 남의 동족대결에 맞서는 것이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대미공세라고 할 수 있다.

3)반제평화전략이자 조국통일전략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열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 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 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할 것”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한 말이다. '굳건한 평화'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평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북의 대미군사공세의 목적이 한반도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굳건한 평화’와 관련해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내용을 익히 줬다. 지난해 8월 1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담화를 발표해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직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원론적 공세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본질을 오도하고자 아프카니스탄 미군 철수라는 중동 정세와 연계시킨 외교적 수사 정도로 폄하하는 전문가들은 더러 있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것이었다. 북이 북미대결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부상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북은 주한미군에 이미 오래전 핵을 직결시켜놓았다. 2016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8차 당대회도 규약을 개정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한미군 ‘철거'라는 말로 바꿨다.

이것들은 북이 핵무력 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그에 조응하는 수준에서 핵교리를 강화하는 등 핵전략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간단히 접근하면 굳건한 평화 형성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반북군사적대 파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반북군사적대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북의 핵전략 강화는 현실적으로, 미국에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결정적 원인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을 강제하는 정치적인 군사기제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것은 70여년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의미한다. 핵무력 강화와 핵교리 강화로 구성돼 있는 북의 핵전략 강화는 결국, 미 대북적대의 원천인 미국의 7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는 북미대결전 종식 전략이다.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을 두고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으로 부르는 이유다.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은 그 주요 범주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인만큼 조국통일전략으로서의 의미 또한 당연히 갖는다.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은 반제평화전략이자 조국통일전략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의 핵전략 강화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벌일지 그리고 주한미군은 또 어떻게 더 공고화할 지에 대해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로 지향시킬 지에 대해 사활적으로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반북군사적대이지만 전략적으론 남과 일본 등을 종속적 동맹체계에 더 비끌어매기 위한 행보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반북군사적대를 아래에 두고 굽어볼 나라가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다. 그 전략적 태세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 조국통일전략에 기반해 미 대북적대 폐기를 목표로 미국을 대외정치적으로 제압.굴복시키 위해 전개하는 핵전략 강화 활동이다. 북의 핵전략 강화는 단정컨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기 위해 전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자 조국통일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