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대결전

새로운 북미대결전
<분석과 전망> 대화.협상이 아니라 제압.굴복에로,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세계비핵화로

 

 

북이 마침내, 3월 24일 신형 ICMB 《화성포-17》형을 쏴 올렸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은 하루 전인 23일,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는 친필명령서를 하달했다. 그리고는 24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 ICMB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해 거리 1,090㎞를 4,052초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에 탄착됐다.

 

1.강대강 정세의 본격화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출현은 전 세계에 우리 전략무력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신형 ICMB 《화성포-17》형 개발 성공은 “주체적 힘으로 성장하고 개척되여온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로동신문은 3월 24일을 ‘력사적 사변의 시각’이라고 했다. “주체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했다”면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6일 1면에 게재된 정론 <위대한 인민의 긍지 하늘 땅에 차 넘친다>는 신형 ICBM 발사 성공을 "우리도 보고 세계도 보았다"며 "정의로 그어진 화살표 마냥 날아올라 불가역적인 군사적 강세를 과시하며 제국주의 강적들을 눈 아래 굽어본 화성포-17형"이라고 표현하면서 화성포-17형이 도달한 높이에 대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의 높이, 명예의 높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 국가는 또 한 번 강대해졌고 우리 인민은 또 한 번 위대해졌다"고 했다.

정론은 특히, 발사 현장에 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위풍당당하신 모습"이라면서 "전사들과 함께 주먹을 추켜드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화폭을 남긴 총비서 동지"라고 묘사했다.

 

북이 ICBM 화성-17형을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였다. 그때, 세상은 경악했다. 그리고는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그 ICBM에 대해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혔다.

그럴 만했다. 우선, 길이가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21ｍ보다 긴 24m가량으로 추정되었다. 미국 미니트맨-3은 18.2m, 중국 신형 DF(둥펑)-41은 21m, 러시아 신형 토폴-M은 22.7m다. 길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ICBM인 것이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바퀴 또한 11축 22륜(바퀴 22개)이었다. ICBM '화성-15형'의 TEL(9축 18륜)보다 커진 것이다. 탄두부 형상이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형태인 것도 주목을 받았다. 신형 ICBM의 탄두부 형태는 둥글고 뭉툭한 화성-15형과 달리 미국 ICBM '미니트맨-3'과 닮았다. 이 탄두부에서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Post Boost Vehicle)가 식별되기도 했다. ICBM은 발사 후 우주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탄두가 들어 있는 PBV를 분리하는데 이때 PBV에 달린 로켓이 점화되어 탄두를 원하는 목표지점 상공까지 운반한다.

전문가들은 신형 ICMB 《화성포-17》형 사거리를 1만 5천km로 추산했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 같은 경우, 화성-17형이 정점을 통과한 뒤 낙하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면서 이번 ICBM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것 같다고 했다.

북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그 4년 4개월은 북이 핵.ICBM 시험 유예 조치 등 선제적 조치 등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던 과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과 대화의 전제인 대북적대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애초, 대북적대정책을 없앨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할 능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북은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로 마침내, 2018년과 2019년까지 진행됐던 1년간 북미대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껏 3년 간 지속되었던 북미교착 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이른바 ‘강대강’ 전선에 돌입을 한 것이다. 4년 동안의 인내에 종지부를 찍고 북은 새로운 북미대결전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2.새로운 북미대결전의 경로와 방향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한 이야기다.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 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날로 가증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의 근원, 핵전쟁 위협을 동반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의 불가피성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혁명의 전망적인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에서 주체적인 국방발전전략과 지속적인 핵전쟁억제력강화방침을 제시”한 뒤 “그 실현을 위한 중대한 국방력강화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해오시면서 특히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사업을 최중대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와 방향을 주시며 《화성포-17》형 무기체계를 주체적 힘의 응결체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타격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억제수단으로 완성시켜오시였다.”고 서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ICBM 《화성포-17》형 무기체계에 대해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화국 전략무력에 대해선 “어떠한 군사적 위협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확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며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조선인민이 억세게 틀어쥔 이 강위력한 정의의 핵보검은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무리들의 군사적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많은 함의를 갖는다. 매우 구체적이다. 이후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대한 경로와 방향 등을 시사해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첫째, 북이 이후에도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 강화 활동을 지속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사실, 특별하지는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대미전략으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수립했다. 이어 그 전략에 대한 실행 구상으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 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ICBM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 그 구체적 내용들이다.

조선중앙TV는 “국방과학 전사들은 앞으로도 우리 국가를 위하여,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의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무적의 핵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고 했으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기자들에게 이번 발사를 지난 몇 달간 진행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험발사 도발 패턴의 일부로 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핵무력을 중심으로 할 또 다른 국방력 강화에 대한 예고를 줬었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운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다. 극궤도위성은 매일 13~15번가량 지구 주위를 공전사면서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한다. 2012년 12월 12일 쏘아 올린 '광명성 3호 2호기'가 극궤도위성이다.

이번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는 북이 이후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미국이 변화된 전략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여전히 대북적대를 고집한다면 정상발사를 해 태평양에 탄착시킬 수도 있음을 예고해준다.

북의 핵시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ICBM 도발에 이어 핵시험 카드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이 이번에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위한 폭발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폭발력이 10~20kt(킬로톤·1kt은 TNT 1천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항공대 장영근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킬로톤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하면서 전술핵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이 지난 2년여간 여러 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신형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 전술핵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다음으로 국방력 강화 활동이 더는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 폐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임을 확정해준다.

북이 4년여 동안 전개했던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 총화한 결론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고선 그 어떤 북미관계 개선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는 미국의 대북적대가 온전히 폐기되는 것에서만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다음으로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행보의 본격화를 예고해준다.

북 조선로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는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돼 있다. 북은 대외정치활동의 기조를 그렇게 밝혔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또 다시 상기시켜 강조하는 것이지만 단연 주목되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미국의 심장에 내리 꽂히는 그리하여 70여년 대북적대정책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비수처럼 보였다.

북이 현 시기 도달한 핵.미사일 능력은 세계최대의 핵강국이자 미사일 강국인 미러중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극초음속미사일을 강조하며 러중북 3대강국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세계최대의 핵강국이자 미사일 강국인 북에게 핵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세계비확산 문제에 대한 제기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핵문제 해결 방도로 제기한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비핵화문제로 전환시켜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미국에 대한 제압.굴복 끝에 합법칙적으로 차려질 것이 바로 핵군축문제이다.

북의 자위적 국방 건설노선과 핵무력건설로선에 따라 결행된 북의 신형 ICMB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갖는 정치안보적 의미는 이처럼 대지를 박차고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신형 ICMB 《화성포-17》형의 모양새만큼이나 또렷하다. 이후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 강화가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 따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 폐기를 그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을 통해 세계비확산 문제의 핵심인 핵군축문제를 자연스럽게 제기하게 될 것이다.

70여년 북미대결전에 있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북미대결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