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 노정

<분석과 전망>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 무력화

 

 

북의 대미전략은 거대하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그를 뛰어넘어 세계적 의의를 갖고 있다. 북이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대미전략으로 수립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력있는 전문가라면 북의 대미전략에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로 미 대북적대를 무력화시키려는 북의 북미대결전종식전략을 그리고 그에 더불어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해 정상국가화하려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포착해냈을 것이다.

 

북이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세운 구상은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 폐기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을 그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1.북은 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핵무력 고도화까지 예고하고 있는가?

-미 대북군사적대의 무력화를 위해

 

북은 미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선에 군사를 맨 앞에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다.

북이 핵과 ICBM으로 전쟁억제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침공을 상정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가 얼마나 공고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북의 핵미사일이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 정세에서 전쟁억제력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못된다는 걸 보여준다.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21일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면서 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 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방위 전략이며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다"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적의 군사적 행동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 완비’를 국방건설 목표로 설정했으며 그것이 진짜 전쟁억제력이라고 규정을 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전략적 지침에 대한 실행 구상이 8차 당대회가 수립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 개년계획>이다.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5천㎞ 사정권 내의 타격명중률의 향상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북이 올 들어 신형 전술유도탄을 비롯해 장거리순항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 등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국방력 강화활동이고 보다 구체적으론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령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다지는> 활동임을 확정해준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 북은 현재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들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이다.

 

북의 국방력 활동에 대한 미국의 기본태세는 반발이다. 항상 그랬듯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행태를 앞세우고는 유엔을 이용하고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반발의 강도는 하지만 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었을 뿐 규탄성명은커녕 결의문 조차 내지 못했으며 동맹들 역시 의례적인 수준의 정치적 비난을 하는 데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전과 달리 ‘도발’이라는 말을 쓰지 못했다.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에서 읽히는 건 미국의 유화적 태세가 아니라 북의 공세에 밀린 수세의 모양새다. 그럴 것이 북의 공세는 강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불공정과 이중기준적 행태를 겨냥해 “국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서는 설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북은 국방력 강화활동을 이후에도 지속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이 확인해준다.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은 특히,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해 대북군사적대로 맞설 경우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핵무력 고도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 두번만 예견하지 않았다. 국정원 역시 10월 28일 북이 “2018년 중단했던 영변 5㎽ 원자로를 2∼7월에 재가동한 징후를 식별했다며 이 기간에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에 앞선 지난 10월 15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이 내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화된다면 북미대결전의 전혀 새로운 국면이다.

북의 국방력 강화 활동 그리고 핵무력 고도화(예고)는 결국, 미국의 대북군사적대를 머지않아 무력화하게 될 것이다.

 

2.북은 왜, 북미협상을 하려하는가?

-미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의 무력화를 위해

 

북은 미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선의 복판엔 정치를 배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미협상이다.

북의 북미협상구도는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이다. 8차 당대회를 통해 수립했다. ’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은 미국 내 정치지형을 고려해 미국에 영변 핵기지 폐기안을 내놓고 민수용 제재결의의 부분적 결의 해제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받질 못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6월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판문점에서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아무런 담보도 없는 제재 해제와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다. 북은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트럼프시대의 북미협상 구도를 그렇게 폐기했고 8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라는 새로운 대미접근법을 설정한 것이다.

 

북의 북미협상구도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에 대해 미국은 ‘외교와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미 국무부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10월 22일 방한해 “북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고는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관여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대화 강조를 한국정부를 통해 적극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게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틀리진 않다. 그러나 현 시기 정세흐름과 특히 한미관계 본질을 상당히 왜곡한 분석이다. 전형적인 관제분석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미 국무부의 ‘승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방북 권유를 한 것 역시 미 국무부의 대북대화 강조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왜, 대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적대를 감추기 위해서다. 교활하기 비할 데 없는 그러한 술수를 미국은 한 두 번만 써온 게 아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북이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전략으로 수립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에 따라 벌이고 있는 국방력 강화 활동 그리고 예고하고 있는 핵무력 고도화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술수다.

바이든 정부의 대화 강조는 아울러 대남종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성 김 대표가 방한했을 때 종전선언에 남과 협력하겠다면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지역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되 그 댓가로 한국을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인도태평양전략에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동맹체인 ‘쿼드’와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참여를 종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아울러 지난 9월 말 자신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억지로 결부시켜 한미국방워킹그룹을 결성을 예고헸다. 12월 초 정식 결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북반중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대북문제를 대남문제와 결부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6일 언론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선 순서와 시기, 조건 등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한 것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반북반중전략에 참여시키려고 얼마나 높게 압박을 가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대화 강조는 북과 진정한 대화를 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 대북적대의 또 하나의 교활한 태세이자 북의 국방력 강화를 저지하고 대남종속을 강화시키려는 교묘한 태세가 바이든 정부의 대화 강조인 것이다.

이것들에 따르면 현 시기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강화하려는 기제로 완전 왜곡.변질돼 있는 셈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선언에 불과함에도 6.12북미공동선언이 이행되는 상황 하에서라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종전선언은 한반도정세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적대를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대북적대가 철회되는 조건에서야만이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 대북적대와 종전선언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29일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한다’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모든 것은 국방력 강화활동과 핵무력 고도화에 기반해있는 북의 북미협상구도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가 머지않아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강화를 무력화하면서 미국을 북미협상탁에 앉히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3.북은 왜, 남북대화를 하려하는가?

-미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 무력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전례 없이 무려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매우 또렷하다. 남은 북미의 중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북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끊임없이 대변해왔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추종하는 데로부터 비롯된 자세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은 남이 민족자주 입장에 서는가 아니면 대미추종을 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철회하지 않아 북미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관한 논의는 중단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나 비핵화의 논의가 멈추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게 남북대화다. 남이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북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미국식 이중기준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동족적대를 버리고 ‘공정성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취한다면 민족의 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9월 25일 담화에서 남북대화의 방도를 명백히 제시했다. 이중기준과 대북적대를 없앤다면 남북연락통신선 재복원은 물론이고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북은 그 첫걸음으로 10.4선언일에 지난 7월 4일 복원했다가 중단된 남북통신선을 재복원했다.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이제 마지막 결단만 남게 되었다.

“문재인시대는 판문점선언이 태여난 시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선언을 버린 시대로 기억될 것인가.”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그렇게 역설했다. 그는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권이 마지막 기회를 놓침이 없이 비핵화와 국방력강화 문제에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민족대화의 틀을 북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유산이 되여 다음 정권에도 계승될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정상선언 과정에서 5.1 경기장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연설하여 평양시민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던 걸 소중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임기 말이기는 하지만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비롯해 5.24조치 해제 선언 더 나아가 정치적 동족적대 기제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권고 그리고 군사적 동족적대 기제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제기 등을 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인 민족자주를 원칙으로 틀어쥐게 될 경우 성사될 남북대화는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

 

4.북은 왜, 대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가?

-미국의 대북외교적대 무력화를 위해

 

북은 미 대북적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선에 대외사업 또한 적극 배치하고 있다. 북은 8차 당대회에서 대외사업의 방침을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데 모든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대미전략의 또 하나의 영역인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일환이다. 넓게는 반제평화전략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지난 5년간 북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했다. 조선신보 김지영 국장이 언급했듯 “조선이 핵무력의 완성이라는 사변을 평화외교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나라의 안전과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정비했다”는 걸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북이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시켰다는 점이다. ’국가핵무력의 완성’ 이전에는 미국 주도의 대북정책에 동참을 했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북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 번이나 유엔으로 끌고 갔지만 반대를 해 규탄성명 채택을 무위로 돌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엔 건설·난방·철도장비와 가전제품, 공구, 컴퓨터 등 민수품의 대북 판매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략국가로서 북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얼마나 위력한 생활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북이 올 들어 8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활동에 매진하는 가운데 핵무력 고도화까지 예고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미국에 북미대화를 강제하고 남엔 남북대화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모두 다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를 무력화하겠다는 북의 전략 구상이다. 그것이 북미대결전종식전략이자 반제평화전략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눈에 또렷하다.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6.15공동선언이 확정한 연합연방제로 4.27판문점선언에 적시돼 있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 실현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눈부시게 장성돼 있는 민족주체 역량과 그에 의해 주동되고 있는 정세흐름에 의거하면 과감히 단정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