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프로세스 더 나아가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분석과 전망>남북연락선 복원의 의미와 전망

 

 

남북 통신연락선이 7월 27일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 폭염에 선물처럼 쏟아져 내린 소나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기울였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작은 일도 단순한 문제도 아니다. 특히,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남북연락선 복원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연락선 복원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전망까지도 능히 담게 될 것이다.

 

7월 27일이라는 택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에서 발휘된 예술 같기만 하다. 7.27은 북에선 전승절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해 미국의 북 말살책동에 맞선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멎은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에 이긴 날로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북이 전승절을 기해 남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을 열었다는 건 그런 점에서 북이 미국과 강력히 전선을 치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조국통일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인다.

 

남북연락선 복원은 우선,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에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라도 그렇듯 본질적으로 조 바이든 정부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27판문점선언 이후 트럼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재개되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고자 또 다시 온갖 개입과 방해를 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68년 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그리고 그와 결부해 그해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엔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한다”고 돼 있다. 정치회담은 그렇듯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3개월 안에 정치회담을 할 대신에 취한 조치가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 정전협정 상의 정치회담을 사전에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정전협정에 명시된 정치회담이 열리기는 했다. 3개월이 훨씬 지난 1954년 4월 열린 제네바 회담이 그것이다. 유엔군 참전 15개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남북 등 19개국이 참여했다.

제네바 회담에서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남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들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전조선위원회’가 총선거를 관장케 하자고 했다. 북측은 또한 단시일 내 외국 군대를 철거하고 1년 이내에 남북이 병력을 10만 명 이내로 감군하며,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도 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 측은 ‘통일 한국’을 수립하자면서 유엔의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국회의원 자유선거를 주장했다. ‘통일 한국 수립’을 언급한 데에서 알 수 있듯 노골적으로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북대결적 입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철수 시킨 1개월 뒤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따라 남북 총 선거를 진행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미국도 이승만 정권도 회담을 결렬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주동하고 이승만 정권이 따른 정전협정 상의 정치회담이었던 제네바 회담은 결국, 파탄나고 말았다. 그 이후 정전협정에 명시된 ‘외국군 철수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은 위한 정치회담’은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수 십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남북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에로 향하는 입구가 되게 하는 것조차도 미국의 개입.간섭을 막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사실, 세 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만큼이나 정체된 것도 미국의 개입.간섭을 빼놓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8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 달려 있다.

 

현 시기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결단에서 가장 결정적 대목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에로 향하게 하는 데에서 결정적 조건인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훈련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는 만큼 소규모로 하든 컴퓨터 시물레이션 방식으로 하든 강행된다면 어렵게 복원된 연락선은 또 다시 순식간에 단절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듯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미국의 강박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만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에로 향하게 하는 데에서 당장 해야할 또 하나는 남북합의 국회비준 사업이다. 지난 6월 180여명의 국회의원과 250여개 시민단체가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촉구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곧바로 이행했어야 했던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국회에 비준동의와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이행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빈말이 아니라면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 또한 아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 순간 어렵지 않게 바로 되는 것이 남북합의 국회비준이다.

 

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야할 또 하나의 역사적 결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이런 저런 설명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무능한 정권, 평화와 통일에 대해 행동은 없고 오직 말로만 외웠던 무력한 정권으로 각인처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남북연락선 복원은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에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될 수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을 거쳐 조국통일의 입구를 여는 의미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

조국통일운동 역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원칙을 비롯해 방안과 동력 등 전일적인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놨다. 이중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 6.15공동선언 2항에 통일방안으로 명시돼 있는 ‘연합연방제’이다. 

통일방안 연합연방제는 민족통일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실현된다. 민족통일기구는 북의 조국통일전략에 ‘최고민족위원회’나 ‘대민족회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어떤 형태와 수준으로 수립되든 그 순간, 세계는 우리 민족이 70여년 넘는 조국통일운동을 통해 마침내 조국통일을 실현한 것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정세 지점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10일, 북이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그것이다. 북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당국은 물론 국회와 정당, 지자체와 민간단체, 명망 있는 인사들을 비롯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제안에서 가장 돋보인 건 5자로 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의 구성체계이다. 60년대 연방제가 제기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70년대 연방제가 제기한 정당.각계각층.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둘을 다 합한 것이었다. ‘최고민족위원회’라는 상층통일전선과 ‘대민족회의’라는 하층통일전선을 망라하는 완결적 통일전선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5자는 4.27판문점선언 1조 4항에 정식으로 명문화된다. 이후 민족공동행사를 ‘정부와 국회, 정당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 5자로 벌여나간다고 한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을 4.27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달라지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남과 북, 해외 3자연대운동으로서 정부와 국회와 정당,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해 벌이기로 한 것이다.

2016년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은 결국, 연합연방제를 추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이었다. 그에 따라 당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은 각각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과 합의한 통일방안 ‘연합연방제’ 그리고 그를 추진하고 실현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한다. 세 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양시민들에게서 열화와 같은 찬사를 받았으며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올라 통일을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과 조국통일운동이 쥐어주고 있는 전략적인 당면과제이다.

 

이렇듯 남북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취해야할 세 가지 조치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합의 국회비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다. 아울러 조국통일의 입구를 열기 위해 취해야할 전략적 조치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에 적극 부응하는 태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자주통일진영이 현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총 집중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대중적 반미투쟁을 폭넓고 다양하게 벌여나가고 있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주목을 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임기는 8개월이다.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다. 2018년 3월 평창올림픽에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정상선언도 7개월 남짓 기간에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같은 정략적이고 단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움켜쥐고 조국통일운동과 현 정세가 요구하는 대로 역사적 결단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