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그리고 공정

<분석과 전망> 국민주권시대, 국민은 국가경영에 적극 관여해야

 

 

 

1)급부상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이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시작부터 그랬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실업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했을 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복지급여와 비교를 하면서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 등에서 떨어진다며 사회보장체계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일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성이다. 둘째, 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무조건성이다. 셋째,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이다. 넷째,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을 갖는다.

 

진보진영의 정치학자 이병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 자본주의가, 무정부적인 사회적 생산과 공급과잉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이윤율 저하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내놓는 체제유지 전략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집단주의적 출발이 아니라 총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본질 규정이다. 이병진 교수는 그러면서도 “복지정책이 임노동 관계에서 혁명적 노동자들을 체제내화하려는 자본의 포섭 전략이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소부르주아 관점에서 취하는 시장의 포섭 전략”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제도가 복지제도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호혜적인 복지정책과 달리 ‘공정’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진보담론으로 확장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돼 있는 기본소득 의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진보진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론과 추정 영역에서 출발한 기본소득 문제를 경험과 실증 영역, 더 나아가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인 정치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이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청년기본소득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했으며 ‘농민기본소득’ 공고도 내놓은 상태다.

 

기본소득론은 개혁과 보수, 여와 야 등 진영논리에 속박돼 있지 않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로 꼽을 수 있는 정치인이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대표다. 이들과 달리 이낙연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기본소득이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경제정의에 반한다며 불편해 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앞두고 나온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기본소득론은 이렇듯,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는 위상논쟁을 비롯해 효과논쟁 등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급부상해 공공어젠다에서 국가어젠다로 자리를 잡고 있다.

 

2)기본소득은 ‘융합적 복지경제정책’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 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 확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규정이다. 기본소득이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다. 기본소득론에 대해 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식화시켜놓은 논리는 아직까지는 없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 경제 활성화 등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정책 그리고 고유한 경제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를 돌게 하는 특별한 경제정책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 익히 확인됐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해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극찬이 나왔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에서 그렇듯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3)기본소득과 공정은 서로 만나야

 

현 시기 한국사회에 제기돼 있는 최고의 화두가 있다. ‘공정’이다. 이른바, ‘조국사태’를 계기로 촉발됐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조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적 불공정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두였다.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불공정의 근본원인이자 화신인 보수진영이 개혁진영을 공격하는 무기로 ‘공정’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였다.

 

공정은 가히 대세다. 공정을 강조하지 않는 대선 후보가 없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이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성장과 공정’을 띄웠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의 길”이라면서 “성장과 공정이 상호 순환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주창했다. 이낙연 의원 역시 7월 5일 대선출마의 변에서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7월 15일 국민의 힘에 입당하면서 “변화와 공정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했다.

 

공정담론이 화두가 된 건 한국사회에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걸 반영하는 현상이다. 양극화 심화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반응인 것이다. 이는 공정이 평등에로 정확히 포치돼 양극화를 겨냥해야만 사회발전담론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실현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공정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되 한발자국 더 나아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평등 실현 경로에 안착해야만 온전한 시대담론, 사회발전 의제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 시기 공정담론은 그러나 또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공정담론이 분단체제이자 신식민지반자본주의체제인 한국사회의 복판을 관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민주노총 등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평등문제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진보연대와 6.15남측위원회 등 반미자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한미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하거나 적극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담론이 분단체제를 극복이 아니라 용인하는 데로부터 비롯된 한계이다.

현 시기 공정담론은 아울러 문제 또한 안고 있다. 공정담론이 지엽적인 사회적 불공정 문제에만 갇혀있다는 게 그것이다. 한국사회엔 ‘부모 찬스’에 비할 바 없이 심각하고 총체적인 불공정이 차고도 넘친다.

 

공정담론은 한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해결할 여지를 갖고 있다. 사회적 불공정에 국한돼 있는 공정담론을 경제적 불공정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정치가 수행해야할 몫이다. 정치가 공정담론을 경제적 불공정 영역으로 진입시켰을 때 이를 맞아 줄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과 경제적 공정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공정담론과 기본소득이 제대로 결부된다면 정세흐름 상 그 사회정치적 위력은 상당할 것이다. 공정과 기본소득을 누구 보다 적극 결부시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주목해야되는 결정적 이유다. 물론, 환상은 금물이다. 기본소득이 경제적 공정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4)기본소득은 국민에겐 헌법적 권리이고 국가엔 헌법적 의무

 

기본소득론에서 위상문제나 효과성문제 보다 더 뜨거운 쟁점이 재원문제이다. 기본소득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벨기에의 필리프 판파레이스 루뱅대 명예교수는 기본소득이 GDP의 25% 정도는 돼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GDP를 2000조 원으로 간주했을 때 25%는 500조 원이다. 1인당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3만원)와 주거급여(서울 27만원, 광역시 18만 원)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 기본소득당은 최종 ‘월 6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세연 전 의원은 최종 ‘월 3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세연 전 의원은 재원을 재정체계의 구조조정에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GDP의 10%인 200조원을 재정 500조 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인 만큼 언뜻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재정 구조조정은 세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지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결국,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지사가 7월 22일 국회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원을 예산절감 25조원, 조세감면 축소 25조원 그리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등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반대론자들은 바로 반발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예산을 부자들에게 나눠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수당’이라고 폄훼를 했으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기본소득이 복지정책도 못되고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색깔론을 들이대기도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반대론자들의 반발은 이후,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보다 공세적 모양새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기본소득이 복지를 파괴하고 증세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복지 파괴’, ‘세금 폭탄’이라는 구호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개혁진영과 보수진영,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게 될 공세들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증세 밖에 없다. 세금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유력한 기제 중 하나다. 세제에서 주목할 대목이 ‘공유 부(富)’다. 대표적인 공유 부로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은 국가에게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재부를 나누라고 요구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모두의 소유인 공유 부를 분배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것이다. 공유 부 분배 요구는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여기에 국가가 공정을 중시 여기는 가운데 헌법적 의무로 응답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5)불로소득을 외면하는 공정은 포퓰리즘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증세로는 크게 세 가지가 회자되고 있다.

하나, 빅데이터세다. 빅데이터는 21세기 석유로 불리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 영상시청, 검색 등을 통해 네이버나 구글 같은 회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같은 경우 자산이 무려 2020억달러(약 240조원)이다. 뉴질랜드의 연간 국내총생산(2069억달러)과 맞먹는다. 절대다수의 생존이 위협받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플랫폼 자본에 증세를 해야하는 건 가히 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빅데이터세는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분배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내는 데에서 핵심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영역이다.

 

둘, 탄소세다. 생태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적 범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임 의장 4인,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임 위원장 15인 등이 주장하는 등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톤당 8만원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이 발생한다. 이중 산업전환 지원 비용 외에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할 수가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 토지보유세다. 한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00조 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개인 토지의 경우 10분위 소유세대가 전체 토지 면적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는 개인보다 집중도가 더 심하다. 10분위 법인(재벌·대기업)의 면적 점유율은 전체의 92.5%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기업에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많다.

토지보유세에서 핵심은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다. 토지 불로소득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토지 투기'에만 몰입하게 만들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데에 일조를 한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대신에 투기를 위해 토지 구입에 많은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로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한국사회에서 토지 불로소득은 거의 400조에 이른다. GDP의 20%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 한국사회 봉건주의적 잔재의 실체이자 위력이다. 한국사회를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는 근거다.

애초, 불평등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불로소득을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결부시켜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8월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불로소득세법’(Make Billionaires Pay Act)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 순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들한테서 재산에 60%의 세금을 거둬 보건의료 비용으로 쓰자는 것으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공정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시켜줬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다. 2015년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캐나다 0.8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일본 0.57% 등에 비하면 선진국의 1/2~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토지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국토보유세의 실효세율(비례세)를 0.5%로 올리면 세수증가는 연간 약 32조원에 달한다. 기본소득을 위한 토지보유세는 증세 저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저항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국민적 요구에 규제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연구기관은 "전체 세대 가운데 85.9%는 국토보유세로 납부한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액수가 더 많은 순수혜 세대가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증세에 대한 저항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공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공정이 토지 불로소득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정이 될 수가 없다. 토지 불로소득을 외면한 공정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다. 한국 정치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시작된 공정담론을 이제, 경제영역인 토지 불로소득에로 성큼 확장시켜야한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7월 23일 '지대개혁'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추미애 전 장관은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며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미가 깊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공정담론 영역 안에 있다.

개혁진영이 공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치가 토지 불로소득에 공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일이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사회개혁이다.

 

6)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이 기본적인 기본소득 재원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엔 이 말고도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될 법한 특별한 영역이 있다.

우선, 국방비 감축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국방비는 약 53조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비용은 무려 7조4천억여원에 달한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동북아의 정치지형과 그로 인한 정세흐름에 따르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매우 가까운 시기 안에 구축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국방비에서 10조, 많게는 20조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장기적이되 가장 전략적으로 주목할 영역이 남북경협이다.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었던 비결엔 석유라는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석유를 공유 부로 보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접근한 관점과 이를 실행한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알래스카가 석유를 자본가의 부가 아니라 공유 부로 전환했듯 우리도 남북경협을 남 기업의 부가 아니라 민족의 부로 접근해야한다. 민족경제가 제기하고 있는 애초의 요구이긴 하다. 그 경우 남북경협의 일정한 대목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후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처럼 의류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당장은 아니어도, 북의 희토류와 남의 반도체 기술이 접목되는 남북 반도체산업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재정 여력과 정치적 합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첫술부터 배가 부를 순 없다. 현실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지급액을 차츰 늘려가는 경로를 타면 된다.

 

7)진보진영은 기본소득과 공정담론에 관여해야

 

서양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하는 데에 70여년이 걸렸다. 사회보험은 100여년이나 걸렸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사회구조 개혁이다. 기본소득은 그러나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5월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항쟁을 거치며 주권의 주체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통일은 이제, 먼 훗날에 맞게 될 일이 아니다. 당장엔 유력한 대선주자가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삼고 있다.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최초로 법제화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데 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조국통일 실현 전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우리민족의 번영이 보장된다는 건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곧바로 맞게 될 현실이다.

 

기본소득과 공정으로 미래가 온전히 개척되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보진영이 기본소득논쟁과 공정담론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된다. 진보진영이 기본소득롬과 공정담론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근본주의적 태세를 수정해야된다는 의미다.

기본소득과 공정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진보진영이 짊어지고 있는 사회적 의무다. 진보진영은 아울러 기본소득과 공정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전망을 제시해야할 의무 또한 짊어지고 있다. 다들 진보에 어울리고 진보다운 태세다.

진보진영은 기본소득에 적극 개입해 그것을 공정에 태워야한다. 더 나아가 그 공정을 사회적 평등과 국가 간 평등의 궤도에 안착시켜 한국의 성장 그리고 민족의 번영에로 지향토록 해야한다. 한국사회발전 전략인 자주와 민주, 통일이 제기하는 요구다. 대선에서 기본소득과 공정담론이 대세가 돼 있다는 건 사회발전의 중요한 징표다. 자주와 민주, 통일의 요구대로 진보진영은 기본소득과 공정담론에 보다 책임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