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승리의 전망, 더 확고하고 더 선명해진 자주 평화 통일 번영에 대한 전략
전선에서
2021. 6. 14. 12:29
<분석과 전망>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1. 관제전문가들,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했다.
2. 당규약 개정에 대한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
그 기저에 양국체제론이 작동하고 있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4. 노동당,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5. 노동당,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6. 노동당,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내용이 확인됐다. 지난 5월 31일 신문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당규약 개정의 의미는 당시에 이미 확인됐었다. 북은 노동당 8차 대회에 대해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에 맞추어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에 따르면 당규약 개정은 고조기, 격변기에 조응하고 또 주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개정 당규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이후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그에 맞물려 전개될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전망을 대단히 확고하고 선명히 열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당규약 개정에 대해 ‘승리의 전망’이라고 서술하는 결정적 이유다.
1. 관제전문가들,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했다.
당규약은 당면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수행”이라고 돼있던 걸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해설 기사에서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노동당이 “북한 주도의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도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고 했다. 2일 통일부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과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세종연구소 이사장 문정인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대사연구소 유영구 전 이사장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규약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두고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것으로 남조선혁명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오독이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억지이기도 하다.
매개 변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수행되지만 우리민족의 변혁에선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 북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막아내 반제반봉건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전개하고 있지만 남은 미국의 종속전략이 관철된 신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혁명 이전단계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게 된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김일성 주석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한국사회변혁론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에 따르면 남에서 ‘미제 침략세력을 축출해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워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한국사회변혁의 기본임무이자 목적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남에서는 남의 변혁세력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이다. 그러나, 북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되는 변혁의 성격과 남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수행되는 변혁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두 개의 변혁이 완전 분리되어 별도로 수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혁론자들의 해설이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수행되는 혁명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두 가지 성격의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국가 안에서 수행되는 만큼 서로 밀접히 결부된다는 것이다. 변혁론자들은 결부의 대표적 범주로 지도사상과 지도조직 그리고 통일전선적 역량 등을 꼽는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한 구성부분인 민족해방혁명에서 주체는 미국의 신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는 것인 만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또 다른 구성부분인 민주주의혁명에서 주체가 남인 것과 달리 남만이 아니라 북 그리고 해외동포 등 민족 전체로 구성된다. 자주통일운동을 3자연대운동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혁명에서 동력이 남인 것과는 달리 민족해방혁명에서는 북이 주도역량이며 남은 방조역량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오래 동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던 혁명 과정에서 세워져 입증되고 풍부화된 변혁의 일반 원리를 우리 민족의 특수성에 적용하면 내올 수 있는 합법칙적 원리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애초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두고 돼도 않는 논리를 잔뜩 동원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건 현상에 그대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해 사실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고 의미는 의도적으로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사실, 극악하다. 물론, 새삼스럽지는 않다. 수도 없이 확인했었던 관제전문가의 전형적인 행태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이번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은 결국,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삭제한 것일 뿐이다.
2. 당규약 개정에 대한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 그 기저에 양국체제론이 작동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공존’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
한겨레의 주장이다.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라면서 “두개 조선”(Two Korea)을 법제한 것이라고 까지 했다. 전 장관 정세현이 바로, 맞장구를 쳤다. 전 장관 이종석은 아예,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것들은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가 단순히 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적 고려가 작동된 결과라는 걸 보여준다.
유영구 전 이사장은 3일 통일뉴스에서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하게 된 이유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들었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종속상황이 남아 있다고 해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시대는 아니라는 인식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4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신기술 공조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오독과 억지 중에서도 최고의 오독과 억지이며 또 명백한 본질 왜곡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헐겁게 할 순 있어도 없앨 순 없는 것이다. 한미 간 신기술 공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다. 한미 기술공조는 일반적인 한미경제협력이기 보다는 미국이 자신의 제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경제발전을 이용하는 경제종속에 가깝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영역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대미종속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관제전문가들이 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해 오독과 억지를 부리는 것에선 말할 것도 없고 한미관계의 본질까지도 왜곡하는 것에서 번히 읽히는 게 있다. 이른바, 양국체제론이다. 양국체제론은 지난 6.15시대 때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 발전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 미국의 대결주의 세력들이 한반도지배전략을 어떻게든 지속시키고자 만들어 자신들을 따르는 한국사회의 인텔리와 정치인 등 개혁세력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파시킨 분단체제 유지의 또 다른 정치기제다. 흔히 ‘따로 또 함께’라는 말로 외화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용하곤 하는 개념이다. 양국체제론은 통일은 어렵고 복잡한 데다 유엔에 기왕 두 국가로 돼 있으니 평화로 공존을 하자는 평화공존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미국 대 우리민족 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문제라고 왜곡하는 미국의 정치관점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분단논리다. 평화공존론을 가장 많이 설파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이해찬을 꼽을 수 있다.
결국,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오독과 억지는 북에 대한 무지에서가 아니라 양국체제론을 설파하기 위한 특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국체제론자들이 전문용어와 세련된 언사를 동원해 펼치는 온갖 주장들에 교묘한 대북왜곡과 세련된 반북이 흘러넘치는 이유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