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는 언제까지?

<분석과 전망>곧 열리게 될 대미 승리의 길 민족 승리의 길

 

지난 1월 열렸던 북의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가 대미승리전략을 수립한 대회였음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서야 확인된 노동당 규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강조되는 평화공존론 부각되는 양국체제론

 

5월 31일 신문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당규약 서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꿨다. 아울러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으로 교체했다. 이어 노동당 규약 본문에 있는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북이 ‘북한 주도의 남한 혁명통일론’을 버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2월17일 ‘민주기지론’(북은 남조선혁명과 조선반도 공산화의 전진기지라는 이론)을 제창한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것이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를 뜻한다고도 했다.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등의 현실을 반영해 북이 ‘통일’이 아니라 ‘공존’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이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노동당 규약이라는 최상위 규범에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으며 통일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이 2일 통일부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다. 그는 이어 “새 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속력을 약화시켰고, 노동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바꿨다”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일정 회귀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대남 통일전선론을 약화시켜 '남조선 적화전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과거에는 통일을 이야기하던 북한이 이제는 '평화번영', '공동번영'이라는 말을 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이 개별적인 제도·군대·주권을 갖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사는 정도의 낮은 단계의 연합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들, 황당한 견해들이다. 논리 전개가 억지스럽기 비할 데가 없다. 특히 규약 전반을 총체적으로 통찰할 대신에 문구에 기술적으로 메달려 함부로 재단하고 곡해하는 행태를 보여주고도 있다. 예컨대, 규약 본문에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를 삭제한 것이 동어반복을 기술적으로 없앤 것임에도 불구하고 돼도 안되는 의미를 주관적으로 즉, 억지로 부여한 것이다. 대단히 비과학적이다. 무식의 극치라거나 이른바, ‘북맹’이라고 해도 결코, 심하지가 않다.

결정적인 것으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대해 ‘북 주도 남조선혁명 통일론’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애초,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본질에 대한 완벽한 오도인 것이다. 분단적폐세력들이 분단 이래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구사하고 있는 극악한 반북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싱크로율 99%다. 분단체제에서 보수와 개혁이 반북에서 모양새만 다를 뿐 본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들은 이어 북의 통일 지향을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북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규정한 ‘조국통일 3대헌장’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원칙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다들 김일성 주석의 업적들이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개념은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처음 사용했으며 공식적으로는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 3대 기둥, 3대 헌장이다”라고 정식화한 것이다.

 

개혁적이고 통일 지향적 언론으로 자처하는 한겨레와 개혁정권에서 통일부장관까지 역임한 통일인사에게서 이렇듯 반북적이고 통일의 본성까지 왜곡하는 견해를 확인한다는 건 대단히 서글프거나 안타까운 일이다.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들의 견해와 입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또렷하다. 북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계기로 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론에 기초해 만들어져 있는 남측 개혁세력의 양국체제론을 주창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는 셈이다. 말도 안되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할 현실이다. 자주통일운동은 통일전선원리에 따라 개혁세력의 그러한 한계까지 포용해 벌이는 민족자주운동이기 때문이다.

 

2.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핵심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8천만 민족에 제시해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치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보면 노동당 규약 개정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약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라는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대체했다. 그리고 “남조선에 대한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바꿨다.

선명한 변화이며 대단히 의미 깊은 진일보다. 미국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라는 대목을 “철거시키고”로 대체한 건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핵심적 의미는 한국에 대한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라는 대목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로 대체한 것에 있다. 북은 주한미군철수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극히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8차 당대회가 대미전략으로 밝힌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이 된다. 국방력 강화가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주일미군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태세라면 핵무력 고도화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태세를 더 높히는 것으로 전략적으로는 미국의 핵패권을 무력화하는 정치안보적 태세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북 입장에서는 세계 4대핵강국 진입 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쥐고 있는 세계패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적 태세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폐기하지 않는 한 북은 세계4대핵강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이 미국의 패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에 심각한 파열구를 내게 될 것 또한 필연이다.

 

3.한미정상회담은 북의 주한미군철수전략에 맞선 주한미군존속전략

 

노동당 규약 개정은 5월 21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과 여러 줄기에서 연계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취득 경로가 미국 정보기관의 ‘휴민트’일지 아니면 북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후자 쪽으로 여기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었다. 한미공동성명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확약해놓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한 것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사실, 느닷없다 싶었다. 한미정상이 6.25전쟁에 참여했던 주한미군 노병을 불러 표창장을 수여하고 환하게 웃는 장면도 정치 퍼포먼스이기는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또 하나 전작권을 되돌려 줄 대신에 미사일 제한 지침을 해제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권을 허락해준 것 또한 마친가지였다.

다들, 한미동맹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키 어려운 것들이었다. 예컨대, 미사일 개발권 허락은 우주에서의 북미대결전에 한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한미동맹의 진화나 확장 이상 가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풍경들은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미전략 및 특히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결부시켰을 때에야 비로소 질서정연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당규약 개정 중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한다는 대목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을 수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한국의 대미종속과 동족적대를 심화시킨데다가 반중까지 곁들여 그 어느 때 보다 ‘최고의 굴종’을 한국에 안기게 된 결정적 배경이 이것일 수도 있다. 북의 강력하고 실체적인 대미공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초입 즈음에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서나 존속시키기 위해 조직한 미국의 정치행보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노동당 규약 개정을 비롯해 8차 당대회가 수립한 대미전략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려는 현 시기 자주통일전략이라는 걸 확정해준다. 결코, 원론적 의미가 아니다.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에 기반해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민족적 차원의 당면전략인 것이다.

눈에 바로 들어오는 이러한 정세흐름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주한미군 철수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는 건 좀 더 기다렸다가 제기할 전략적 과제가 더 이상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도 미 제국주의 역사에도 주한미군만큼이나 강력한 지배기제를 70여년 넘게 유지시킨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사람들이 둔감한 것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말했듯 미국에 노예처럼 길들어져 있는 ‘가스라이팅’ 현상이다.

 

촛불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젖히고 8천만 민족이 자주통일을 열어젖히는 데서 제기되는 당면과제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는 일이다. 70여년 반제 항전의 역사가 알려주는 것이 있다. 객관정세를 정확히 읽고 주체의 준비정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되 전선은 선명히 쳐야만 운동은 운동의 주체역량을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철리다. 그 철리를 안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는 대중적 반미투쟁에 나서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