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
1. 5.21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운 한미동맹’을 결정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이번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공동성명의 부제다. 언뜻, 아름답게 묘사한 문학적 수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수사를 뛰어넘어 많은 내용과 함의를 갖는 매우 전략적인 술어다.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명명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에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1)한미정상회담은 ‘최상의 회담’이 아니라 ‘최상의 굴종’
새로운 한미동맹의 내용들은 한미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첫째, 경제 공조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발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한국 국군용으로 특정해 55만명 분 제공하기로 한 것도 돋보인다. 경제공조에서 핵심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신기술 공조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 등 4개 기업은 이미, 약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세웠으며 배터리 제조업체 SK이노베이션도 미국 2위의 포드 자동차와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둘째, 군사 공조다. 특기할만하게도 한미는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했다. 그에 기초해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제한 지침을 종료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권도 허락했다.
셋째, 대북정책 공조다. 대북접근법이 일치되도록 조율한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 기초해 실현하기로 했으며 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도 했다.
넷째, 반중 공조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으며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했다.
새로운 한미동맹은 이렇듯 경제영역에서는 백신 공조와 신기술 공조, 군사 영역에서는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와 한미일 3각 협력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 허락, 대북영역에서는 북핵 및 인권 공조, 외교영역에서는 반중 공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한미동맹에서 내용은 한층 진화시키고 영역은 대폭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백악관의 모든 관료들 그리고 미국 내 관제 전문가들이 왜, 한미동맹을 강조했는 지를 단번에 알게 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회담”이라고 했다. 적잖은 사람들이 ‘윈-윈’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경제협력을 주고 그 댓가로 한국의 반북반중을 얻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반북반중을 주고 그 댓가로 미국의 경제협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반북반중전선으로 ‘글로벌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을 도모하고 또 인프라 구축에 성과를 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내년 대선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 정권재창출을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들 정략적이며 정치적인 평가들이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실체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2)‘새로운 한미동맹’은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한국의 동족적대와 반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반해보면 새로운 한미동맹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고 또 치명적이다. 백신전문가 그룹 가동은 의미가 적진 않지만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백신 스와프’를 대신한 것이었다. 미사일 개발권 환수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실현하려고 했던 전작권 환수를 대신한 것이었다. 신기술 공조는 첨단 분야·청정 분야·그린 분야로 산업 재편을 추진 중인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기획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중안보기술협력체제로 구상하고 있는 ‘쿼드’에 사실상, 참여한 것이 된다. 정치적 반중도 문제가 적지않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대만 언급에 대한 반발이 컸다. 언론이 먼저 나서선 ‘내정간섭’이라고 했으며 뒤이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24일,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대북인권공조도 심각하다.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파탄시키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기제가 대북인권공세라는 건 상식이다. 북은 한미정상회담 전인 5월 2일, 미국이 북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 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고 했었다. 새로운 한미동맹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와 미사일 개발권 허락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이다. 이것들은 우선, 공동성명이 언급하고 있는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특히, 한미군사합동 태세 중에 새로운 것인 한국의 미사일 개발권 허락은 대북군사적대를 한껏 높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렇듯 말로는 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시켰다고 평가를 하는 이유다.
최근, 지난해 연말과 연초까지 미국의 관계자들과 우리 정부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논의됐었다는 대북정책 내용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최근에 펴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 투성이다. 허나, 의미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다.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상응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해야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있다. 지난 4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이 발의하는 등 미 평화진영이 집중했던 것들이다. 그 정도면 나쁘진 않은 편이다. 북미협상을 가능케 하는 것들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간 그 논의들이 폐기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부각시키고 있는 새로운 한미동맹은 결국, 미국이 대북적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종속과 동족적대를 심화시키고 한국의 반중을 유도한 것이었다. 미국 내 지배주의 세력들이 트럼프 정부 시기 북미협상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구상했던 것들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개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지배전략인 것이다.
2.‘새로운 한미군사동맹’은 반북반중이자 주한미군 존속전략이다.
새로운 한미동맹에서 핵심은 한미군사공조 강화 즉, 한미군사동맹 강화다.
1)반북군사적대 강화와 반중적대 심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쑥, 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5월 18일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한 걸 떠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군 백신 제공은 8월 실기동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예고처럼 보인 것이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경로로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합의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외교·대화 등과 모순된다. 북미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정치안보기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특히 남북 간 민족공조를 저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할 것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대신 환수해준 미사일 개발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권 허락은 미국이 최근래 들어 강조하고 있듯 우주에서 벌어질 북미대결전에 한국을 끌어들였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국군은 벌써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우주 로켓(발사체)을 쏘는 방안을 비롯해 먼 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그러나, 한국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저지하며 북미협상 재개를 불가능하게 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치명적인 것은 한미군사동맹이 이후 내용은 더 진화시키고 영역은 더 확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미동맹 전반을 확장 진화시키고 있는 추세에 따르면 가히, 필연이다.
펜타곤은 한미군사동맹의 활동범주 확장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작전 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꼽을 수 있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규정한 문구인 '한반도 유사시'를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변경하려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사 전력을 한반도를 뛰어넘어 세계 어디로든 투입시키겠다는 전략적 태세다.
미국의 최근래 군사활동은 한미군사동맹을 확장했을 때 그 지역 범위가 어디가 될지를 가늠케 해준다. 그동안 펜타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지역 등에서 북과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왔었다. 예컨대, 2020년 11월 17일부터 4일 동안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쿼드’ 4개국인 일본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인도 해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었다. 2021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양에서 진행한 해상합동훈련엔 ‘쿼드’ 4개국에 프랑스까지 참가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부지기수다. 그리고 펜타곤만의 의지가 아니다. 미 연방의회가 2020년 12월, 2021회계년도 국방예산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거기에 22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배정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규모 실기동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띨 가능성을 높혀준다. 반북군사적대에서 반중군사적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 진화확장의 구체적인 상이다.
2)주한미군존속전략
한미합동군사태세를 반북군사적대에서 반중군사적대로까지 확장하는 과정 등에서 펜타곤이 전략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 있다. 주한미군을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시키되 작전 범위를 세계로 넓히려는 즉, 주한미군 위상 변화 기도이다.
이를 모를 북이 아니다.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북은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의 요구조건이라면서 한국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공개, 한국 핵무기와 기지 철폐 및 검증, 한반도 미핵전략자산 전개.배치 금지, 핵위협 금지와 핵불사용 확약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했었다. 그리고는 그 안전담보가 이루어진다면 북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한반도 비핵화에 주한미군 철수가 직접 연계된다는 걸 북은 그렇게 확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한 줄로 묶어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미대결전 종식이 예고해주게 될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게 된다. 이는 펜타곤의 주한미군 위상 변화 기도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동돼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서나 존속시키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전략이라는 걸 보여준다. 펜타곤의 주한미군 위상 변화 기도는 북의 주한미군 철수 전략에 대한 반공세인 것이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6.15시대 때 남과 북이 이른바, ‘연합연방제’를 합의했을 때 주한미군 존속을 위해 등장시켰던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과 동종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6.25전쟁영웅’이라며 명예훈장을 수여하면서 환하게 웃었던 것이나 한미공동성명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강조되었던 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한국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결정해놓은 문서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서 근간이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이처럼 반북반중이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존속전략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3.‘새로운 한미동맹’은 북의 대미전략에 ‘제압.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1) 파탄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한미군사동맹’
반북반중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존속시키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미동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 북미 간 형성돼 있는 동북아에서의 정치지형 그리고 그에 연동돼 있는 정세흐름들이 확정해준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미동맹은 파탄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여름날의 개꿈’이다. 원론도 주관적 바램도 아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부터 본격화될 한미군사동맹 강화 구상은 북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확립한 대미전략에 의해 점진적으로 ‘제압.굴복’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는 국방력 강화 활동 그리고 핵무력 고도화 활동에 제압당하게 될 것이다.
북이 이미 오래 전 확정을 했던 대목이다.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현 시기 북의 대미전략인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확고하고 구체적인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이라는 걸 웅변해준다.
2)8월 전후로 본격화될 새로운 북미대결전
기간 북미대결전 그리고 또 하나의 북미대결전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후 북미대결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데에서 결정적 단서를 주고 있다.
관건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한미공동성명에 적시된대로 기존 북미남북 합의에 기초한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선대선 정세다. 그러나 한미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인 한미연합군사 태세 유지에 방점을 찍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한반도가 전쟁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리는 강대강 정세가 펼쳐질 것이다. 대화도 대결도 아닌 그 중간 정세는 없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경우 시작될 선대선 정세에서도 그렇지만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시작될 강대강 정세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수세에 몰릴 것은 번하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오래 전 클린턴 정부와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가 갔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강대강 정세를 감당치 못해 북미협상탁에 앉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발휘하게 될 정세주동력이 강제할 현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앉게 될 협상탁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던 협상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선대선 정세 혹은 강대강 뒤에 펼쳐지게 될 선대선 정세 속에서 마련될 북미대화 협상탁은 단정컨대, 북의 주동성에 의해 불가역적 북미대화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끌어들여 어떤 정세 하에서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압 굴복’당할 준비를 열심히도 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