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추종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외세추종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분석과 전망>엄중한 정세, 어떻게 돌파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트윗으로 ‘핵무기와 제재 제거’를 언급한다. 북핵 폐기와 미 대북제재 해제를 같은 값으로 등치시킨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5일 텍사스 A&M대학 강연에서 같은 기조를 밝힌다.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북미협상의 구도를 ‘핵 및 WMD 제거’ 대 ‘제재해제’로 짜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계산법에 따르면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이다. 이는 미국이 정세를 6.12북미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려버린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북이 핵개발하던 시기로 되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 중지를 비롯해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했었다. 6.12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이었던 것이다.

북은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영변 핵기지 폐기’ 대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회담 탁에 올린 것이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구상이었다. 북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녹록치 않은 정치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을 배려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모습을 별 달리 보여주지 않았다. 최근 북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하는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급기야 2차 북미정상회담 탁에 실현불가능한 해법인 이른바 ‘빅딜안’까지 올렸다.

 

미국의 자세와 입장은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에서 기본열쇠로 되는 신뢰구축을 저버린 것이었다. 근본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근본방도인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외면한 것이었다. 최대로 압박을 하면 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판으로부터 비롯되는 불미스러운 사태이다.

불미스러운 사태는 한미워킹그룹 운용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높히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속도조절》을 강박하며 남북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북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반평화세력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한국의 분단세력들 역시도 민족의 지향을 거스르며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갖은 획책을 다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엄중한 정세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불미스러운 사태로 엄중해진 정세를 바로잡아야 할 주체는 누구도 아닌, 남과 북, 해외 등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는 기본은 남북선언들을 이행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튼튼히 가지는 것이다.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남북관계 개선에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17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의 학술회의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되려면 우리의 중재안으로 북한과 미국을 콘텐츠로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정부가 북한에 완전 무장해제에 준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많이 돋보인다.

 

우리 민족에 제기되는 투쟁과제는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에 강력하게 맞서는 일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이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미국과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는 한국 군부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에 맞서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역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한국 분단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다. 외세추종 외세공조여서는 안된다.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여야한다.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제대로 틀어쥐는 것에 현 시기 엄중한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또렷한 힘이 나온다. 단언컨대, 그 힘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력할 것이다.

민족자주와 민족공조. 빛바랜 책 속에나 있는 원론이나 추상이 결코 아니다. 70여 년 피어린 승리의 조국통일운동의 역사가 태산처럼 확정해주고 있듯, 답은 오직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