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향해 평화와 자주통일의 촛불을

자주평화행진-미국을 향해 평화와 자주통일의 촛불을

<시론> 굴욕적 한미정상회담이 주는 교훈

 

 

 

한미정상회담 차 백악관을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미합중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답은 금새 그리고 또렷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복합체와 대립을 치지 않으려는 장사꾼 트럼프를 위한 ‘무기 구매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극찬’이 그리고 ‘지상감시정찰기·SM-3 미사일·MH-60R 헬기 등 10조원 이상 구매 가능성’이라는 연합뉴스 4월 12일 자 기사가 확인해줍니다.

미국 내 반북대결세력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트럼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따르는 ‘예스맨’이었습니다. 현 시기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적극 동조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미 국무부가 3차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의 기조대로 관철하기 위해 운용하는 또 하나의 ‘대북협상단’을 끌어가는 ‘수석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다는 지위는 라인이 다를 뿐 급에 있어서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특별대표와 같은 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 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사기 위해 그리고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지시를 받기 위해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종속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백악관엘 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이러한 세 가지의 입장과 태도는 한국이 미국의 종속적 한미동맹에 얼마나 ‘빛 샐 틈 없이’ 포박되어 있는 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oh, good! 미 전쟁세력을 추종하는 한국의 분단세력들은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기어도 너무 기었습니다. 박박 기었습니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욕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확히는 서럽습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 촛불이 왜 뽑아주고 지지해주는지 알기라도 하느냐. 줏대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악을 써 대는 건 사이다처럼 시원할 수는 있어도 갈증을 더 높힐 뿐 현실적으로 쓸모 있는 데를 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냉철해져야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분단체제를 용인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적극 허용하고 있는 개혁정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분단체제에 붙박힌 개혁정권의 본질이자 한계를 반영한 현상인 겁니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개혁정치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거나 한국의 친미반북세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건 착각 중에서도 최고의 착각입니다. 환상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찍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통치력이 통하는 건 미국의 식민지종주국 노릇을 국민들이 허용하고 있어서입니다. 친미분단세력들이 미국의 본질을 가리고 있어서입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턱없이 올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몇몇 평화시민단체들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그 상근자들이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다입니다. 주한미대사관이 수 십년 동안 건물임대료도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지내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용산과 평택 부산 등 미군기지들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생화학무기실험실을 운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 국민들이 완강하게 싸웠다면 미국은 그렇듯 한국을 얕보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 대통령은 그가 누구였건 그 정도까지 박박 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식민지처럼 힘 없는 개혁대통령에게 모든 걸 다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호기롭게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외쳤다가 CIA의 정보문건에 당해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했던 것이나 미국 내 전쟁세력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하고 말던 굴욕의 역사는 믿을 건 국민들 밖에 없다는 철리를 피눈물처럼 보여줍니다.

개혁정치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오직 한가지입니다. 미국의 전쟁세력 즉 반북대결세력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한국의 분단적폐세력과 더 피나고 더 치열하게 전선을 쳐야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가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알려준 교훈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박박 기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해둘 수 없으며 그대로 뒀다가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에 국민들이 미국을 향해 평화와 통일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위력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역사가 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되었을 때 들불처럼 일어났었습니다. 미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했을 때도 촛불의 바다로 항거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치지배체계를 줴 흔들어 놓는 사변이었습니다.

지금, 때는 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항쟁으로 개혁정부를 세워낸 것이 그 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북이 주도하고 있는 정세흐름도 그 때를 더욱 더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북이 반제평화전략으로 머지않아,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거세하는 방식으로 70여 년의 대미대결전을 승리적으로 결속시킬 것은 가히 필연입니다. 그 때까지 누워서 혹은 앉아서 기다릴 순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들이 기획하는 반북대결과 한국에 대한 개입간섭력을 동강내기 위한 장기적이고 완강한 대중적 흐름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권국가로서의 주권과 위대한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존심을 앞세워 당당히 나아가야합니다. 자주평화행진입니다. 그럴 때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 앞에서 무릎 꿇고 박박 기는 창피하고 서러운 굴욕적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앞세워 미국을 향해 평화와 통일의 촛불을 들고 힘차게 자주평화행진을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