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세력의 발악

볼턴의 노란 봉투와 ‘전대협’의 반북반문 대자보

<분석과전망> 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세력의 발악

 

북의 새로운 북미관계수립 사업이 성과적으로 전개되자 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세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해 보이고 있는 반응이다. 현상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발악이다.

 

‘첫째,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라. 둘째,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출했다는 이른바, ‘빅딜문서’의 주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달 29일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빅딜문서는 이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도 담고 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화들짝 놀랐다.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상응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이행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합의했던 6·12 북미정상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이 북미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구장창 주창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완벽하게 복귀한 것이다. 치명적인 것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론인 ‘리비아식 모델’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볼튼의 노란봉투로도 불리운 빅딜문서는 볼 것도 없이 미국이 북에게 손 들고 나오라고 들이댄 일종의 항복문서였다.

 

빅딜문서는 원리에도 현실에도 전혀 맞지가 않다. 빅딜문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되어야 한다. 북이 우선,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개발국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이 전략국가가 아니라 보통국가여야 한다. 결정적으로는 북이 패전국이어야 한다. 미국은 결국, 북미대결전의 시계를 북미협상에서 최초의 결과물인 94년 제네바합의가 나왔던 시기로 되돌려버린 셈이다. 협상이 아니라 일방이며 패권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날강도 짓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되도 않을 날강도 짓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 정치에서 주류세력은 미 군산복합체(Deep State)를 중심으로 카르텔 화 돼 있는 전쟁세력들이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 자유와 공정, 평화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탈하며 전쟁도 만들어낸다. 딥스테이트는 백악관의 관료조직에 뿌리 깊게 내려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다수와 공화당의 소수를 장악해 미 정치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 등 주류언론을 장악해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러 유력 전문가그룹 역시도 장악해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은 미 전쟁세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주도한 ‘코언 청문회’도 그 사례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빅딜문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려는 딥스테이트의 의도가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정세 상 딥스테이트의 요구인 빅딜문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받되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지는 않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은 반북반문재인 활동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성조기 부대’가 주말이면 광화문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5월 광주를 북 인민군의 침투와 연계시키는 거짓공세를 지속시키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대학가에 반북반문 대자보까지 부착하고 있다. 이 대자보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이 적혀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은 북미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단순히 북미국교 수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취하는 정치적 태세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사실상 혁명이다. 그들은 북미협상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북미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정치지형이 무려 네 가지나 바뀌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미국 내의 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미국 내부 정치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는 미 주류세력인 딥스테이트가 그 운이 이미 다해가고 있으며 쇠락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임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평화세력들은 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과정에 적극 올라타 전쟁세력을 약화시키고 우위를 점하는 혁명적 정치지형 변화를 주도하게 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잘 알고 있으며 적극 동조하기도 하다. 미국 내 평화세력의 등극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는 세기적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다음으로 한국의 정치구조를 통째로 바꿔놓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전쟁세력에 빌붙어 사대를 일삼고 분단체제에 의거해 평화가 아니라 긴장을 존속시키려는 분단적폐세력들의 활동과 존립의 근거를 일거에 없애버리는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아울러 동북아 정치질서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다. 복잡할 것이 없다. 우리 겨레의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지향성과 평와와 통일이 그 주요 계기이자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미 전쟁세력은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되돌려 주고 주한미군도 종국적으로 철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이처럼 단순히 북미수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평화세력 등극을 추동하고 한반도 분단체제를 종식시킬 것이며 동북아의 정치구도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하게 해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세계정치질서 형성을 추동하게 되는 위력한 정세구성력이다. 사변적이며 또한 세기적이다. 미국인들에게는 보통국가를 한국 민중들에게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우리 겨레에게는 조국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인 것이다.

북미협상은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전쟁세력들이 제 아무리 날강도짓을 하고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제아무리 완강하게 반발을 해도 깨질 수 없는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지금의 북미협상이 과거의 협상들과는 달리 핵보유국이자 전략국가인 북이 세계최대 핵강국이자 제죽주의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대결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쟁세력들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북미협상을 깨기 위해 반발을 하는 것이 발악인 분명한 이유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마련해주는 궤도를 타고 방향을 향해 도도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