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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시진핑은 평양을 찾을 것인가?

by 전선에서 2015. 5. 8.

시진핑 주석의 평양행

<분석과전망>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방중의 조건

 




북한의 정상외교에 대한 오해

 

러시아의 5.9전승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결정을 접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확인한 것이 있다. 북한의 정상외교가 일반국가들의 정상외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당 본위국가다. 당 사업을 국가사업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북한에서 당과 국가사이의 관계는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이다. 정통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다.

북한에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외국순방을 해 국가들끼리의 교류와 협력을 추동하는 정상외교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이유다.

 

다른 나라의 정상외교와 같은 위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순방외교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때로는 특사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에 해당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지난해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이 그 적절한 예이다.

 

지난해 10월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 온 박종수 중원대 교수(57·국제학부·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11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룡해 특사의 방러를 두고 사실상의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국가의 모든 부분을 망라한 특사단 일행의 면면과 규모 그리고 장기간의 순방기간을 강조하며 부여한 의미였다.

 

북한최고지도자의 외국방문은 국가차원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다른 나라의 정상외교와 같은 내용이 있기는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나라의 정상외교를 뛰어넘는 범주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외국방문이다.

북한에서는 '세계자주화전략'이라는 특수한 범주로 설명을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범주다.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마지막 시기에 가졌던 잇다른 방중 및 방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전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몇번 되지 않은 외국방문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나서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 1비서의 방러를 점쳤던 것은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 운용상의 특성을 간과하고 북한의 정상외교를 일반 나라들에서의 정상외교와 동일하게 본 데서 발생된 오류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행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방중의 조건

 

이 오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제정치무대 데뷔가 95일 중국의 승전기념일 때의 방중을 통해 이루어질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도 반복된다.

 

현실을 잘 타산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와 북러관계 그리고 한중관계가 그 현실이다. 현실은 시진핑의 평양방문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에 필요한 조건임을 보여주는 측면이 적지가 않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북중관계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있다는 점이 그 첫 번째다.


북중 간 갈등의 핵심은 미사일 그리고 특히 핵 문제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비핵화이다

중국은 북한이 201212월 광명성 3호를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제재에 동참을 했다. 이어 201323차 핵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립을 친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 참 지난 최근래 들어서야 중국은 대북 화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속적이며 내용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류윈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지난해 12월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추모한 것이 그 한 사례다. 이어 지난 1월에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에 맞춰 축전도 보낸 것도 그것이다. 지난 3월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봐야 한다며 운을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관계 개선 신호에 대해 북한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간 중국의 대북관계가 보다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진전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북중관계 개선이 시진핑 주석의 몫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다.

  

중국이 북한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에서도 시진핑의 평양행은 절박히 요구된다.


시진핑은 현재까지 박근혜대통령과 무려 다섯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북한과의 관계악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중관계 발전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

 

전방위적인 범위에서 눈 부실 정도로 진전되고 있는 북러관계 발전 역시 시진핑이 서둘러 평양을 들어가야하는 이유가 된다.


북한과 혈맹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동맹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북러관계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을 노릇인 것이다.

 

시진핑의 평양행 시기는 815일 광복70주년이 가장 적기다.

 

시진핑의 8.15평양행이 중국 9.5전승절에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가능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는 시기적 요인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이 815일 평양으로 들어가고 김정은 제1비서가 95일 방중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서 아시아 귀환전략에 따라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러전선 구축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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