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남북관계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무산돼서는 안된다.

<분석과 전망> 북미관계 남북관계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매우 짙다. 미국이 17일 유엔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만 것이다. 북미관계를 다시 1년 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정세 조성이다.

 

미국은 지금, 6.12북미정상회담장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에 한 치의 진전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대북군사대결의 끈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다. 미 대북적대의 경제적 실체인 대북제제 역시 해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올 들어 가한 대북제재는 북미대결이 정점에 올랐던 지난 해 대북제재에 맞먹는다. 여기에 미국은 일본을 앞장 세우고 한국을 끌어들여 유엔대북인권결의안까지 기어코, 채택하고 만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이어 정치적 압박 역시 최고의 높이에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전약속 불이행, 대북제제 강화 그리고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이 세 가지는 미국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거덜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결단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기한 것은 단순히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치열한 북미대결전이 전개되는 정치지형 하에서 미국이 정치와 경제 특히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종속국이나 다름 없는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된다. 북 입장에서 보면 ‘적구’ 방문인 셈이다. ‘70년 숙적’인 미국의 본토를 밟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남북 관계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결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강조하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촉진할 수 있게 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실현된다. 결정적으로는 6.12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진전을 그 결정적 조건으로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이 종전약속 불이행 및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무산 책동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정해 준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무산된다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연내에서 내년으로 늦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칫, 서울 방문 자체에 대한 무산일 수도 있다. 현실화된다면 치명적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무산은 급 높은 정치 행사의 무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북미대격돌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무산은 북이 핵 전력 강화 노선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과 깊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핵미사일시험 중지를 선포한데 이어 풍계리 핵시험장을 불능화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했으며 풍계리 사찰 의사는 물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기지 폐쇄 용의까지도 밝혔다. 전격적인 것이었고 선제적인 것이었다. 대담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왔던 북미대결전의 양상과 본질을 꿰차고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한동안 충격에 빠져있어야 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미국이 의미 있게 취한 조치는 거의 없다. 기껏해야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보한 것이 다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북적대를 더 높이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보면 북이 다시 핵전력 강화로 돌아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의 평화전략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북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핵전력 강화를 다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세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요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지난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 지속 표명에 선뜻 동의해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혀를 끌끌 찼다.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로 한 문대통령이 맞는가 싶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보이곤 하는 이중적 행보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급기야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이 집행한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채택사업에 보란듯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사실상 ‘폭거’에 가깝다. 한미 간 정치지형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기본 예의, 정치적 도리 범주에서 어떤 차원으로도 이해받지 못할 행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폐기하고 핵전력 강화 노선으로 돌아선다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다. 북이 전례 없는 고강도의 인내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내팽겨쳐놓고 있는 종전약속을 이행하고 날로 강화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며 돼도 않는 대북인권압박을 중단하겠다는 결심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된다. 아울러 남 역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돼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원칙임을 재확인하는 태세를 확고히 보여주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충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움켜쥐는 태세를 보이는 것만이 북이 핵전력 강화노선을 다시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 카드다. 종국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치다.

 

“정신 줄 챙기라”

세계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현실에 발을 똑 바로 딛고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다.

확정컨대,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편이 아니다.